사문서위조변조죄

요약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고,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圖畵)임을 요한다.

위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는 예컨대, 타인명의의 차용증서 등의 기간 또는 금액에 변경을 가하여 그 문서의 증명력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이므로, 그 문서의 본질적 부분이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변경임을 요한다. 따라서, 기존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