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 Privaturkunde , 私文書 ]
- 요약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이외의 사인명의의 문서.
공문서에 대응한다.
광의로는 사인명의의 문서가 모두 사문서이며,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 변조죄 등이 성립되는 사문서는 사문서 중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문서)로서, 특히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형법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나란히 열거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법률상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는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