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해방선언

요약 1863년 1월 1일 노예를 해방한다는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선언.

1863년 1월 1일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군통수권자(Commander-in-Chief)의 권한으로 연방과 전쟁 상태에 있던 남부 주의 노예를 모두 해방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모든 노예가 노예해방선언의 대상은 아니었다. 남부 연맹(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에 참여하지 않은 남부 주와 이미 북부 연방군에 점령된 지역은 노예해방선언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노예해방선언은 해방된 노예들에 대해서는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연방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전쟁 상태에서 노예해방선언으로 남부의 모든 노예가 해방될 수 없었다. 연방군대가 점령하는 지역만큼 점차적으로 노예해방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흑인노예제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1865년 연방헌법 수정조항 13조가 추가된 이후였다.

배경

남북전쟁이 시작될 때 남부는 연방을 이탈하여 독립된 남부 연맹을 조직하는 목적이 주의 권한(states’ rights)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노예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 정부 역시 남부의 이탈 행위를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진압에 나서면서도 노예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연방 대통령 링컨에게는 노예문제보다 이탈한 남부를 연방에 복귀시켜 연방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북부 정치인들 중 급진주의자들은 노예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링컨 대통령은 남부의 노예해방에 대하여 침묵했다.

링컨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노예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예 해방에 대해서는 온건한 입장이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링컨은 흑인노예들을 다시 아프리카로 돌려보내 거기서 흑인 국가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링컨은 보상을 전제로 하는 점진적인 방식의 노예 해방을 지지했다. 남북전쟁 발발한 후에도 남부 연맹에 가담하지 않은 접경 지역의 남부 주들(델라웨어, 미주리, 켄터키, 메릴랜드)의 노예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링컨은 노예제에 대해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1862년 여름 링컨은 각료들과 노예 해방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1862년 9월 22일 링컨은 각료들과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의 내용은 1863년 1월 1일까지 연방을 이탈한 남부 주들이 전쟁행위를 중단하고 연방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노예를 전면적으로 해방시키겠다는 요지였다. 노예 해방에 대한 계획을 밝힌 예비발표였다.

노예해방선언과 내용

1862년 말까지 남부 연맹은 전쟁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링컨은 1863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남부 연맹에 가담한 주들의 모든 노예를 전면 해방하는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을 발표했다. 군통수권자의 지위에서 내린 노예해방 명령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부 연맹에 가담한 11개 주 중 테네시를 제외한 10개 주(버지니아, 노스캘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주,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아칸소, 텍사스)의 노예는 1863년 1월 1일 이후 모두 해방된다. 둘째, 해방된 노예들은 임금을 받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셋째, 해방된 노예에게는 연방 군대에 입대할 자격을 부여한다.

대내외 상황

노예해방을 소극적이던 링컨이 노예해방을 결정한 이유는 국내와 국제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링컨은 노예해방을 주장하는 북부 공화당 급진파의 주장을 계속 무시할 수 없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북부 공화당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거기다 노예해방은 남북전쟁의 목적을 연방 유지에서 노예해방으로 바꿀 수 있었다. 또한 노예해방은 국제적으로 북부에게 절실히 필요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북부 연방보다 남부 연맹을 더 지지하고 있었다.

남부는 개전 초부터 전략적으로 면화를 무기 삼아 유럽 국가들의지지 얻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전쟁으로 남부의 면화가 유럽으로 수출되지 못하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면화 부족으로 문을 닫는 면직공장들이 생겨났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영국 경제 전체가 불황에 시달렸다. 영국은 노골적으로 남부를 지지했다. 영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었다. 대통령 링컨에게는 남북전쟁에 대한 영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과제였다.

의의 및 효과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은 남북전쟁의 전세를 바꾸는 군사 및 외교적 효과를 가져왔다. 외교적으로 노예해방선언은 남북전쟁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군사 개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했다. 연방이 노예해방을 선언하자 남북전쟁은 단순히 남과 북의 정치적 내전이 아니라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남부와 그것에 반대하는 북부 사이의 전쟁으로 바뀌었다. 남북전쟁의 목적이 노예제가 되자 이미 노예제를 폐지한 유럽 국가들이 남부를 지지하며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링컨의 외교적 승리였다. 국내적으로 링컨의 노예해방은 전쟁 중인 남부사회를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남부에 남아 있는 노예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남부는 열세가 되었다. 반대로 북부는 노예해방으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남북전쟁이 종식되기까지  해방 노예 약 20만 명이 연방 군대에 입대했다.

한계

노예해방선언에는 한계도 있었다. 우선 남부 연맹에 가담하지 않은 남부 지역과 이미 연방군대에 의해 해방된 지역의 노예는 해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남부 연맹에 가담한 후에 북부 연방군에 점령된 테네시주는 노예해방선언의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버지니아에서 분리된 웨스트버지니아뿐 아니라 버지니아 주의 많은 부분과 루이지애나주의 대부분도 이미 연방군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해방령에서 제외되었다. 처음부터 노예해방선언은 남부 연맹에 가담한 주에 해당하는 명령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연방군대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연방 군대가 점령하는 만큼 효력이 확대되었다. 연방군이 점령하지 못하면 법 자체의 효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노예해방은 1865년 연방 헌법 수정조항 13조가 추가됨으로써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수정헌법 13조는 노예제를 완전히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