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요약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제정된 미국 연방 헌법.

미국헌법 원본

제정 배경

현행 미국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은 1787년 필라델피아에 소집된 헌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1776년 독립을 선언한 13개 주는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으나 13개의 독립국가와 같은 상태로 존재했다. 독립전쟁 과정에서 13개 주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연합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이 있었으나 결의된 사안을 집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합헌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1786년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회의가 소집되었으나 대표를 파견한 주는 5개 주에 불과했다. 아나폴리스 회의가 실패로 끝난 다음 1787년 필라델피아에 헌법회의가 다시 소집되었다. 필라델피아 회의 때는 로드아일랜드주만 제외하고 모든 주가 대표를 파견하였다.

1787년 5월에 시작된 회의는 9월까지 계속되며 헌법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가 있었던 연합헌장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연합헌장과 전혀 다른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헌법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13개 주의 비준이 필요했다. 최초로 비준한 델라웨어주를 시작으로 1788년 6월까지 13개 주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9개 주가 새 연방헌법을 비준했고, 나머지 주들도 대부분 1788년 말까지는 비준을 마쳤다. 비준 절차를 마치고 연방 헌법이 효력을 갖게 되면서 1789년 미국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갖춘 연방국가가 되었다. 

본문과 수정조항

현행 미국 연방 헌법은 전문과 본문(article) 7조 그리고 27개조의 추가 수정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헌법 전문에서는 국민주권의 원칙과 연방정부를 창설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이어 나오는 본문은 제1조 입법부, 제2조 행정부 제3조 사법부, 제4조 주와 연방과의 관계, 제5조 개정절차, 제6조 헌법의 법적 지위, 제7조 비준 요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전문과 본문 이외에 미국 헌법에는 수정조항들이 1조부터 27개조까지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있다.

원래 1787년 제정된 헌법 원문은 전문과 본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헌법에 대한 주의 비준 과정에서 헌법에 인권조항(Bill of Rights)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강력한 비준 반대 의견이 등장했다. 헌법 비준을 지지하던 연방파(Federalist)와 비준 반대파(Antifederalist)는 비준 후 인권조항을 헌법에 추가한다는 정치적 타협에 합의했다. 그 결과 1791년 헌법 원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권에 대한 수정조항 10개 조를 추가하는 1차 개정 작업이 있었다. 이후 미국은 헌법에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가 혹은 수정하는 개정방식을 유지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27개 조의 수정조항들(amendments)이 추가되었으며 수정조항 27조는 1992년에 추가되었다.

의의

178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 헌법은 세계 역사에서 최초의 성문헌법이며 현재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년이 넘는 동안 미국 민주정치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1787년에 제정된 연방 헌법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