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재

요약 여러 국가가 공동참가하는 국제체제에서 이용의 배타성이 없는 비경쟁적 재화 ·기구 및 서비스.

유엔체제하의 유엔기구 ·안전보장 ·금융 ·통상시스템 ·경제원조 ·환경보전기능 등을 국제공공재로 보는 견해인데 공공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공공재’의 개념을, 국제관계론에 적용한 새로운 개념이다. 국제간의 상호 의존성의 증대, 주권국가 이외의 국제적 행동주체의 등장에 의한 탈(脫)국가간 관계의 침투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는 형태로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와 같이 특정한 국제지역 시스템의 안전, 평화의 유지가 해당조직이 추구하는 최고가치로 여겨질 경우, 참가자의 개별적 이익보다도 공통되는 전체이익이 우선됨과 동시에, 그 시스템 유지를 위하여 참가자의 집단적 행동(collective action)이 기대되며, 그 결과 국제적인 공공서비스의 계기가 발생한다는 생각이다.

이 이론은 집단안전보장이라는 문제에서는 그 유효성을 발휘하지만, 국제주의와 국가(국민)주의의 대립과 같은 테마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