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요약 국제 간에 행하여지는 상품교환.

컨테이너 화물선

자국(自國) ·타국(他國)이라는 주관적인 입장을 떠나, 물품이 국제적으로 교류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국제간의 이러한 상품교환은 아득한 먼 옛날부터 있어 왔으나, 그 당시는 주로 향료 ·담배 ·설탕 ·비단 등과 같은 생산지의 자연적 조건의 차이를 배경으로 한 상품의 교류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근대적 의미로는 국제무역의 본질적인 발전은 생산의 사회적 조건의 차이(생산비의 차이)에 바탕을 둔 국제분업이 확립된 19세기 중엽 이후 영국에서 그 시초를 보았다. 이는 다시 각국의 근대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국제분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규모와 형태가 발전되어 왔다. 국제무역이 근대 공업화와 더불어 크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① 각국이 생산적성(生産適性)에 맞는 상품생산에 특화(特化)하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환하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 ② 대량생산(大量生産)에 따른 비용체감법칙(費用遞減法則:law of diminishing cost)으로 제품의 개당 원가가 절감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③ 새로운 해외시장 확보로 시설확충에 따른 더 많은 고용효과를 주며, ④ 해운업이나 해상보험 등 무역에서 파생하는 기업을 육성하며, ⑤ 국제무역을 통해서 각국 개개인의 기호에 맞는 각종 재화(財貨)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이점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불균등한 경제사정 ·공업발전의 격차와 심화된 공업국 간의 무역경쟁은 보호무역주의를 낳게 하였고, 이는 다시 국제간의 경기 침체와 불황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국제 분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성립은 이러한 전쟁 전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 ·무차별의 국제무역을 목표로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의 설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족 등은 국제무역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무역은 선진공업국 상호 간의 수평적 분업을 기초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무역확대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이 빈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국제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곡이나 에너지까지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절실한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와 같은 경제체제에서의 국제무역은 많은 국가에게 있어서 생존을 뜻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93년 무역장벽을 허무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질서로 유지될 국제무역을 이끌어 갈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에 출범함으로써 세계 각국은 서로 명암이 엇갈리는 무한경쟁(無限競爭)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