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금

강제이행금

작성일 2024.04.1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서울에 있는 테라스 아파트로 84m2입니다. 테라스 크기는 대략 3.5X15m2입니다. 여기에 1.5X11m2 크기로 

쎈룸을 만들고 싶습니다. 불법인건 알고 있습니다. ㅜㅜ 그런데 겨울이나 한여름에 넓이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거 같아서요..  몇년전에는 5년정도 강제이행금을 내면 그후로 합법이 되었는데 이제는

철거전까지 내야하잖아요.. 알아보니 면적에 따라 그 강제이행금도 차등이 있는거 같은데 혹시 위에 말씀드린것 정도의 크기라면 어느정도 내야할까요... 단위면적당 뭐에 뭐에 공식이 있는데 공식적용이 좀 힘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구청이나 담당공무원마다 조금씩 다른거 같고 공식이 있지만 적용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한거 같은데.. 혹시 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분 계시면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강제이행금 #강제이행금 계산 #강제이행금 계산기 #강제이행금이란 #강제이행금 손금 #강제이행금 과태료 #강제이행금 벌금 #강제이행금 금액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뜻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강제이행금은 그지역 땅가격에 비례하여 나오는것입니다

토지허가지역 강제이행금의 기준은??

토지허가지역에 아파트 구입후 기존 아파트를 기간애 팔아야 하는데 안팔면 강제 이행금이 날라옴니다.. 이게 10%라는데 문제는 기준 즉 실거래가의 10%냐? 공시지가의 10%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책임

... 다가구 주택 임대인 건물이 대수선에 위반되어 (불법쪼개기, 세대수늘리기) 강제이행금이 부과 직전입니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강제 이행금이 부과 되지 않을텐데 제가...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완납후...

2017년에 빌라 (전용면적 66.27m2) 소유중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고지서를 받고 , 위반사항을 철거하지 않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 완료했습니다 납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 까지 강제이행금 5회납부했는데 2019년도 법이 개정 되었다고하는데 철거시까지 지속납부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강제이행금은 5회납부로 끝나고 건축물 대장에...

불법증축 강제이행금

단독주택(경량철골조) 불법증축 25m2(25제곱미터, 약7평 불법증축) 적발시 강제이행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 /대출+임대+매매이런데서 제한도받고...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 여쭙니다. 3달전에 처음으로 주택매입하여 전체리모델링하고 보름전 입주하였습니다. 헌데 전집주인과 악연인 사람이 저희집을 불법건축물로...

행정소송 강제이행금

행정소송에서 강제이행금은 2년동안 부과할수 있다는데 2년동안 이행금 내고 그뒤에는 이행 안해도 더이상 강제수단이 없나요 기관에서는 돈 많으니 안지켜도 되네요 2년동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원상복구명령

... 날꺼같아서요 강제이행금과 원상복구명령 같은게 날라와도 철거를 안하고 벌금을 계속 내면서 운영하는게 가능할까요? 불법인줄 압니다만 몇달째 상가를 찾아다니는데...

건축 강제이행금

제 지인이 건물짓고 대리인에 맡겨 놨는데 건축물 대장도 확인 안하고 2층이 식당용도라는것도 모르고 사무실용도로 세를 내줬는데 갑자기 13년만에 강제 이행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