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지역 강제이행금의 기준은??
익명 작성일 - 기준시가 아닙니다.
취득금액 입니다.
10%라서 금액이 큰 기준에 10%를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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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토지허가지역에 아파트 구입후 기존 아파트를 기간애 팔아야 하는데 안팔면 강제 이행금이 날라옴니다.. 이게 10%라는데 문제는 기준 즉 실거래가의 10%냐? 공시지가의 10%냐?...
서울 모 토지허가지역 아파트 구입후 기존주택 팔지 않아 1차 이행강제이행금이 날라왔네요 -.- 혹시나 가정컨데 이번달 말 토지허가가 풀린다면 날라온 이행강제금 그래도...
토지허가내 부동산 구입시 기존주택 처분을 못해 강제이행금 내야 한다면 기준이 취득가인가요? 공시가인가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준주거지역이며 10평 토지에 건축물이 2동 있은데 한동은... 이행금을 5회만 납부를 하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아래의 기준...
... (안팔면 강제 이행금) 만약 다음달에 이곳이 토지허가 풀리면 기존집 안팔아도... 토지허가 구역 내 아파트 구입 후, 해당 지역이 토지허가 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기존 집을...
토지허가제도 개념은 제가 잘 알았고요 토허지역에 토지허가가 나서 집을 구입해도 기존집을 팔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이 날라온다고 합니다.... 질문)단적인 예지만 기존집이...
... (섬)지역인데 이런상황이면 강제이행금 대상이...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서... 무허가 또는 무신고 건물 부과액 : 1m2 당 시가표준액의 50% X...
...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토지허가... (2023년 기준) 다주택자 자녀 주거: 자녀가 결혼 또는 출산... 경우 강제 매각,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 토지 등기부등본보면 소유권이전도 몇 번 되었고요. 1.강제이행금 부과되는 무허가 건물과 차이는 뭔가요? 2.... 건축물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집행기준 97-163-13...
재개발 지역에 빌라가 저렴하게 나온게 있어서 구입을... 샤시를 허가받지않고 설치를 했는지 강제이행금을 물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소유자 혹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