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작성일 2023.10.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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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 여쭙니다.
3달전에 처음으로 주택매입하여 전체리모델링하고
보름전 입주하였습니다.
헌데 전집주인과 악연인 사람이 저희집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한다며 찾아와 알아보니,
전 주인이 7평을 불법증축한 주택이였습니다.
양성화하려 알아보니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토지의 건폐울을 9제곱미터(3평정도) 넘겨
불법증축한 주택이였습니다.
건폐율을 넘겨 양성화하려면 5천만원들여 전체 리모델링한 집을 일부 부수어야만 된답니다. ㅜㅜ
부동산도, 전주인도 죄송하다며 최대한 변상하겠다지만
집을 부수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살고 불법강제이행금을 지불한다면
1회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경량철골구조.
단독주택이며. 7평 불법증축.(3년전)
그중 3평정도가 건폐율마저 초과.
토지공시지가는 40만원정도입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계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시지가의 50%을 주택의 경우는 년2회이나 통상 년1회 계속적 원상복구 할떼까지 부과합니다.

현실에서는 10년정도 5회정도 부과하는걸로 압니다.지자체마다 재량이기때문에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한번 부과된 이행금은 어떻한 경우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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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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