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책임

1. 위 사유로 계약해지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이사비 중개사비등을 요구 할수 있는지? 협의 안해준다면 민사로 가능한지

>> 파손이나 수리, 기타사유로인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기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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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에 이사비 준다해도 여건이 되지않아 이사를 못하여 거절하거나 협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경계벽 철거에 동의하지 않거나 경계벽 철거하는것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거나

상기사유로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임차인 살 권리를 요구 할수 있는지?

>> 이사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사나가는 날을 미리 못박지 마시고, 집을 알아보고 가급적 빨리 이사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수리를 거절하시고 임대차계약서의 거주기간동안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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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벽 철거에 동의하지않고 계약기간까지 산다면 임대인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그 금액을 임차인 저의 책임을 물어 임차인에게 강제이행금 반환소송 또는 요구를 한다면 제가 책임이있는건지?

>> 강제이행금 부과는 임대인 사정인 것이고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셨을 것이

이를 가지고 임대인이 소송을 하지는 못합니다.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임차인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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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제로 철거시 권리행사방해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등 검토가 가능한가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현재 임차주택은 임차기간동안 질문자께서 소유하신것과 비슷합니다. 임대인이더라도 임차인이 있는경우 함부로 침입, 철거, 수리 등은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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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계속 거주를 원하시면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셔도되고 /

중도 해지를 하신다면 위에 말씀드린 합의조건을 제시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시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

혹은 옆집까지 이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시게 된다면

월세, 관리비등의 증가액없는 조건 + 수리기간동안 짐 보관 및 숙박비를 제시하면 될거같습니다.

상호 손해 없이 합리적인 관점으로 합의하시는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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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려는 경우 형사고발하시거나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받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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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잘 보내신거 같습니다.

임대인의 답변을 기다려보고 위 내용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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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