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원상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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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에 판넬건물상가에 들어갈까 생각중이었는데 상가가 제생각보다 작아서
주인분께 제돈으로 증축할테니 허락과 서류 정리만 해달라 했는데 거절하셔서요
(해당지역은 중심상업지의 건폐율41%로 충분히 증축이 가능함)(40평인데60평정도로 주방만증축)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놓게해달라하니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를 모두 부담하면 허락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생각에는 그럴꺼면 어차피 벌금이 나올텐데 차라리 불법증축을 하고서 벌금을 내는게 날꺼같아서요
강제이행금과 원상복구명령 같은게 날라와도 철거를 안하고 벌금을 계속 내면서 운영하는게 가능할까요?
불법인줄 압니다만 몇달째 상가를 찾아다니는데 뜻데로 되는게 없어서요
혹시 몰라서 질문합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분께 제돈으로 증축할테니 허락과 서류 정리만 해달라 했는데 거절하셔서요
(해당지역은 중심상업지의 건폐율41%로 충분히 증축이 가능함)(40평인데60평정도로 주방만증축)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놓게해달라하니 민형사상 법적인 문제를 모두 부담하면 허락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생각에는 그럴꺼면 어차피 벌금이 나올텐데 차라리 불법증축을 하고서 벌금을 내는게 날꺼같아서요
강제이행금과 원상복구명령 같은게 날라와도 철거를 안하고 벌금을 계속 내면서 운영하는게 가능할까요?
불법인줄 압니다만 몇달째 상가를 찾아다니는데 뜻데로 되는게 없어서요
혹시 몰라서 질문합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