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복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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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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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중인데 조기복직 시 남은 약 한달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받는다면 일할계산되어 받는지

A: 조기복직시, 육아휴직의 마지막 달은 24년 5월 19일 ~ 6월 18일 이나

육아휴직 종료일이 6월 16일로 2일이 모자라게 되므로 6월 육휴급여는 일할 계산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종료일을 6월 18일로 변경하셔서 복직을 6월 19일(수)에 하도록 하는 것이 계산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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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번이 가능하다면 조기복직 시 근로자 및 사업주가 공단에 제출해야될 서류, 절차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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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동자는 처음 신청한 육아휴직기간을 변경하여 조기복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전 마지막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신청서 제출시 “조기복직사실을 표시하는 체크란이 반드시 예”를 체크해주시고 조기복직원과 조기복직날짜를 기재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쌍용동 신사임당 블로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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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또는 인사담당자)

육아휴직이 조기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속히 알려서 육아휴직 확인서 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정정해야하며

이 경우 노동자는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이 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소통후에 팩스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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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번이 불가능하다면 조기복직으로 인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나중에 사용이 가능한지

A: 조기복직에 대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서류를 전달 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하는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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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지급금 신청은 조기복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 가능한지

A: 네 맞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재직하신 것이 확인이 되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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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직 시 육아휴직 전 급여보다 낮게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A: 안됩니다. 육아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과 직무에 복직 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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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다른 직무에 복직하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직무에 복직하였다면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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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들의 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랐다면 육아휴직자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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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주 측은 4대보험 복직신고 외에 접수해주어야할 서류, 절차가 있을지

A: 4대보험의 경우 복직후 다음날 혹은 사유발생일 14일 이내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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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민원신고--> 사업장 회원 로그인 --> 휴직 등 신고-->

1)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2)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

3)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종료일에 자동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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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복직에 대한 사유가 담긴 사유서를 작성하여 노사가 한장씩 갖고 계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의 권유였든, 노동자의 권유였든 처음 신청한 휴직기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서로 합의하에 조기복직 처리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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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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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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