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처벌받는 기사내용

女초등생 납치*살해...아버지 친구가 범인

1억5천만원 몸값 요구

친구의 초등학생 딸을 납치한 뒤 살해한 유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 경찰서는 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모양(8) 을 납치*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노모씨(33)와 정모씨(33)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4시에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집 근처 음악학원에 가던 김양을 "주유소 아저씨인데 데려다 주겠다"며 차량으로 납치해 1억5000만원의 몸값을 요구했다. 이후 노씨는 김양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정씨는 도중에 내려 서울 상일동 천호동 등의 공중전화를 돌며 9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돈을 받기로 했으나 약속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노씨는 김양이 울며 보채자 경기도 이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살해한 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경찰은 이후 정씨가 전화를 건 공중전화 부근의 CCTV를 통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격했으며 인천의 한 PC방에서 정씨를 검거했다.

---------------------------------------------------------

전직 경찰관이 '피카소 그림' 사기



전직 경찰관이 경찰간부를 사칭하며 가짜 피카소그림을 팔다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경찰 간부 행세를 하며 가짜 그림을 진짜라고 속여 팔아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경찰관 박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A(57.종교인)씨에게 접근, “잘 아는 사람이 피카소 작품을 갖고 있는데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해 3월말께 그림값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 경장으로 시내 모 경찰서에서 퇴직한 박씨는 퇴직 당시 “신분증과 흉장을 잃어버렸다”며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다 A씨에게 “경찰대 출신인데 홍콩주재원시절 FBI(미 연방수사국)요원 교육을 받으며 서양화 식별 자격증을 땄다”고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3월말께 박씨로부터 복사해 만든 가짜 피카소의 그림 1장을 2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사하랬더니 함께 범행˝ 마취제 밀수 경찰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는 중국에서 무허가 문신 마취제와 문신기계를 밀수입해 병원 등에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전직 경찰 신모씨와 탈북자 박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무허가 마취제 등을 납품받은 서울 강남의 7개 유명 성형외과 및  피부과 원장, 미용업체 대표, 판매책 등 70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박씨 등과 공모,  '태그45', '인스턴트 넘' 등 무허가 마취제와 '모자익' 등 문신 기계를 밀수입한 뒤 8억7000만원 상당을 병원과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원장들이 신씨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마취제와 문신 기계를 실제 눈썹문신과 입술 라인 성형 등의 시술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신씨 등은 경찰에 적발되자 또 다른 종업원 박모씨(여)를 책임자로  내세웠으나 검찰 수사결과 전모가 드러났으며 지난 5일 파면 당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中 보이스 피싱 사기단 19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종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를 통해 국내에서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왕모(23)씨 등 중국 폭력조직원 8명과 창모(25)씨 등 타이완 폭력조직원 3명 등 19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조직에 개당 20만~40만원씩을 받고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28)씨 등 내국인 41명을 추가로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福建省) 출신인 왕씨 등은 지난 7월24~27일 금감원과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해 내국인 29명으로부터 모두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창씨 등 타이완 폭력 조직원 역시 6월20~29일 이같은 수법으로 15명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 ‘누가 당신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기 대상자들이 잘 속지 않을 경우 여러 차례 금융·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협박해 대학교수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내국인들 가운데는 노숙자뿐 아니라 가정주부, 회사원 등도 포함돼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도덕적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검, 노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구속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백기봉)는 1일 쓰레기통을 걷어찬 것에 대해 나무라는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빌라 앞에 세워져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이를 본 A(74)씨가 "젊은 친구가 왜 쓰레기통을 차느냐"고 나무라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뇌출혈로 인천 남동구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24일 낮 12시 25분께 숨졌다.

이씨는 또 옆에 있다 이를 말리던 A씨의 아내(76)까지 때려 코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도 있다.

남에게 피해준 사람을 처벌한 검사가

이기숙을 사법피해자 만들 검사라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직권을 남용하여 진실을 왜곡시켜

진실 밝히기 위해 5년째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진실은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행복한 사법피해자 이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