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보류와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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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창호/유리/판넬공사 등 외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건설사와 외장공사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최종 공사기간 종료일은 2/29일이었으며, 실제 공사완료일은 4/18일이었습니다. 이 때 저희는 2/29일에 공사기간 연장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사 현장소장은 정산과 함께 처리하자고 저희를 회유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골조공사 업체를 잘못 선택하여 공사기간이 4개월정도 지연되었고, 저희 공사기간 또한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사완료가 되었음에도 공사대금 기성금(총계약금액의 11% 남아있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설사에서는 발주처에게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었으니, 본인들도 저희한테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공사대금 잔금을 인질로 잡아둔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대금은 지급을 해야하고, 지체보상금과 같이 법적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툰 후 따로 청구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2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폐업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도움의 한 말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건설사와 외장공사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최종 공사기간 종료일은 2/29일이었으며, 실제 공사완료일은 4/18일이었습니다. 이 때 저희는 2/29일에 공사기간 연장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건설사 현장소장은 정산과 함께 처리하자고 저희를 회유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골조공사 업체를 잘못 선택하여 공사기간이 4개월정도 지연되었고, 저희 공사기간 또한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공사완료가 되었음에도 공사대금 기성금(총계약금액의 11% 남아있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설사에서는 발주처에게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었으니, 본인들도 저희한테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공사대금 잔금을 인질로 잡아둔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대금은 지급을 해야하고, 지체보상금과 같이 법적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툰 후 따로 청구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2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폐업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도움의 한 말씀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