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약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 위약금 정보공개서

작성일 2024.03.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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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샵인샵으로 두가지 브랜드를 10개월 운영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장사를 며칠 못하다가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해지사유는 7일이상 영업을 중단했을시라고 통보서와 내용증명이 날라왔구요.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면제 받기 위해 몇가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 내 정보공개서제공확인서에는 연락을 주고 받지도 않았던 한달전 날짜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또 정보공개서 보내야해서 이메일 보내달라고 한적이 있는데(이 날에도 안 받았음) 그 날과 제공확인서에 나와 있는 날짜가 다릅니다. 위약금 면제가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쟁조정신청 등을 해볼수 있겠으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위약금이 면제 된다, 안된다처럼 단정하여 말할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아트법률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태환 행정사 입니다.

【답변】

위약금의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로 면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반해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로 위약금과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위약금을 면제가 아닌 민사소송을 피하기 원하신다면 가맹본부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를 토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발송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내용증명서의 내용으로 가맹본부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여부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위약금에 의한 민사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기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

별도의 행정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로아트 하이셀프를 이용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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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해지할따 위약금

100개이하인 프랜차이즈가맹점에서 매출이 너무안나와서... 위약금있을까요 있는돈만 다 까먹었지 번게없는데..... 의무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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