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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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인 도로
그건 현황도로로써
이용자가 많으면 전으로 복구하기 힘듦니다.
전으로 소유 권리를 회복하려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 전이라 도로가 아니니 가능하다고 누가 그러내요 지목이 전인체로 포장길로 쓴지가 20년이 다되가요 그길의 이용자는 저희집과 윗집 뿐이에요 윗집은 최근 그 진입로를...
지목은 전인데 지적도상 도로 그러면 실시간 반영이 안되서 그렇죠?? 전산에 지목과, 지적도상 도로를 어디에서 확인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도상에 도로...
... 지목은 전인데 현황은 도로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땅을 매매하면 도로를 다시 전으로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후에...
지목이 밭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우리가 아는...
... 지목이 현재 전,답,과수원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제도가 처음 도입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일 1973년1월1일이전부터 타용도(도로,주택등)...
... 괜히 남의땅까지 밀어버릴수도 잇고 또 맹지이면 도로를 만들수 있나 일단 이런걸 생각을 해보고 가능하면 도로 만들어야 가치가 상승하는데 지목이 전 인 상태에서...
...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다면 그것은 분명 도로입니다.(단지 지목변경만 안되어있을뿐이니까요) 만약 현재 전=도로를 이용안한다면 아마도 A라는분의 공장진입도...
... 우선적으로 지목인 전인 토지를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구청 등에서 인정한 도로 즉 현황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현황도로가 아니라면...
... 건물을짓기위해 지목이 전인토지를 헐값에 내어주고 그분은 거기에 도로를내고 창고건물을짓고 임대하다 그땅을팔면서 토지를다시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 1.지목이 전이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할려면 4미터도로에 접해야하고 건축이 가능하다면 농지전용부담감을 공시지가에 30% 납부해야합니다. 2.납부후 건축도면첨부후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