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은 도로인지만 개인소유인 경우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목인 전인 토지를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구청 등에서 인정한 도로 즉 현황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현황도로가 아니라면 포장까지 할 가능성도 없고 또한 원상복구 명령 대상입니다.
...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그도로는 지목은 도로이나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더군요. 결국은 맹지를 낙찰 받은 꼴이 되었는데요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시골집에 일부가 도로로 된 지목인데... 사람들 통행에 도움만 줄뿐 세금만 내고... 현황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사유지인 만큼 도로를 차단할 수도...
... 건물을짓기위해 지목이 전인토지를 헐값에 내어주고... 개인도로인데 나중에 주인이바뀌어 새로지어진건물같은경우 도로 통행세같은것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또...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으나 길이없는경우 개인이 자기돈으로 측량후 길을 만들어야하나요?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도로 지목이 님 소유라면 만들수 있지만 사유지라면...
...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도로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공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해당 도로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도로의 종류는 지목에...
... 저희 개인 소유인데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는 옆에 도로가 없어서 맹지를... 다른 도로로 인하여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 그러한 경우 지 개인소유의 땅, 지목이 도로인 그 땅을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 땅이라도 지목이 도로면은 사용할 수...
... 2.개인의 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신...
... 최근 옆으로 새로운 도로계획이 나왔는데 새로운 도로 완성시 개인소유인 기존도로를 원래의 지목인 논(답)으로 변경 및 사용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ㅎㅎ 계획관리에 현재 지목은 "전"인 토지를 구매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도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해당 도로가 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포장도로로 개방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