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 시멘트 포장길

지목이 전인 시멘트 포장길

작성일 2023.07.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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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목이 전인 시멘트 포장길(폭3미터)이 있어요 면사무소에서 포장해줬어요
여전히 지목은 전이고 도로대장에 있지 않아요
그 포장길을 저희 윗집도 쓰고 있는데 포장길은 윗집의 입구가 끝이에요

윗집 위에 저희 밭이 있는데 지금껏 윗집을 지나 밭을 갔는데
최근 윗집이 밭으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다른길 없음)
윗집은 저희 집과 저희 밭 중간에 위치해요

그래서 저희도 윗집 진입로를 막고 싶어요 저희 땅 경계에 윗집의 진입로가 있어요
면사무소에서 포장해준거라 공도라 생각해서 막지 못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지목이 전이라 도로가 아니니 가능하다고 누가 그러내요
지목이 전인체로 포장길로 쓴지가 20년이 다되가요 그길의 이용자는 저희집과 윗집 뿐이에요

윗집은 최근 그 진입로를 근거로 개발허가를 받아 착공한 주택 같은 건물에 이미 살고 있어요
아직 준공 전이고 건물용도는 제2근생으로 되있어요 기타용도는 사무실... 
제2근생은 주택처럼 사는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윗집은 불법인가요?

개발허가시 군청에서 도로로 지정을 하고 도로대장에 올리면 그길은 이제 지목이 도로가 되는건가요?
아님 개발허가를 위한 임시도로 지정인가요?
또는 윗집이 준공이 되면 진입로로 쓰인 저희집 앞 포장길이 자동으로? 도로로 지목이 바뀌나요? 
(현재 저희집앞 길은 계속 전이고, 윗집은 계속 공사중)

면지역은 지목이 도가 아니어도 마을안길?을 진입로 하여  개발허가가 된다고 하던데요
여전히 전으로 남아있는 진입로는 분쟁의 여지가 정말 없나요?

이번 윗집의 개발허가 관련하여 저희집앞 포장길을 진입로로 쓴다고 알고만 있었고 어떤 동의나 서류작성도 없었어요 (군청에서 아무 연락없었음)   

궁금합니다 답편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웃간 잘 지내야 하는데, 도시에서 시골로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자기땅만 너무 주장해요 본인도 시골 남의 땅 지나서 본인 집 오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 윗집이 밭으로 가는 길을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개발을 위해 그 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윗집이 밭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면, 그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개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3. 윗집이 개발 허가를 받았다면, 그들이 개발하는 부지는 어디인가요? 그 부지가 지목이 전인 시멘트 포장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