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인 토지위 비닐하우스 불법여부

지목이 전인 토지위 비닐하우스 불법여부

작성일 2023.04.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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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밭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우리가 아는 흔한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하우스 내에 주거 시설이 모두 갖춰줘 있습니다.
화장실 방 수도 시설 전기 모두 설치가 되어 사람이 주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 기관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별도의 신고 없이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닐로만 되어있는 하우스가 아니라면 반드시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주거가 불가합니다.

또한 일정면적을 벗어나는 비닐하우스는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를 하는경우는 불법입니다.

지목이 전 이면 그위에는 농업용주택 인 경우만 건축이 가능하며 인허가를 해야지만 주거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맹지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겁니다 간혹 시골에 비닐하우스안에 이런 시설 해놓은걸 볼수있는데 아마 적법한 시설은 아닐겁니다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결과를 봐야하지만 그렇게 까지 할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사정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피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러려니하고 봐주시는 넓은 마음을 베풀어 주시면 좋을듯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같은 경우는 전국에 많습니다.

동내주민에게 피해를 안주면 신고하는 동네주민은 없습니다.

농지를 농경작용도로 사용을 안하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비닐하우스라도 주거용도 아닌 경작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 시군청 홈페이지 - 민원신고(신청)란에 신고 하면

조치후 귀하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신고인의 개인정보는 비밀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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