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아줌마에게 명의빌려주는사건

... 그때 명의도용으로 고소했어야했는데 후회를 합니다....... 우유넣어주는 아줌마가 보험가입하려한다면서 그거... 또한 회사 내부 규정을 따라 매니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사건이 복잡해 서술형으로 작성합니다. 제 관할 경찰서가 영등포 이고 직장이 을지로... 차량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속에 보험계약가입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 빌려줬는데 명의는 함부러 빌려주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는 지금 그아줌마가 혼자 운영하고 있고 월세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으면, 의료보험 및 종합소득세도...

동네 가게 아줌마들 술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요새 부업... 제가 했던건 그냥 빈 통장 빌려주는거 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후 사정이 어떻든 간에 경찰에선 개인 명의의...

... 상황이라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제 명의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태료 및 의무보험미가입...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 보험빵)사기를 같이 공모할 계획으로 전화가 온후 거절을 하였습니다, 2차로 명의를 한번 더 빌려주는것이였습니...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둘이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친...

... 보험 아줌마는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사본을가지고 목도장을 파서 어머니 명의로 H은행에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이 사건을 알고 정황파악을...

...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지만,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차주인 질문자님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비추임. 판단은 질문자님이...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보험사고사기로 직접차에 탑승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것으로 보험사고 사기를... 공소장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것을 알려주는 문서이며 며칠안으로...

... 님의 명의로 하고 보험도 님의 명의로 들되 세금이나... 님은 차를 빌려주는 것이 되는데 무면허임을 알고... 적발되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