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명의도용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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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적인 부분에 대해 법률상담을 조언하고자 이렇게 여쭤봅니다..

 

때는 2014년 여름쯤이였습니다

고교동창인 친구에게 1차전화를 받은후, 본인 명의에 통장과 주민등록번호좀 사용하겠다.

목적은 병원접수 및 보험금수령으로 인해 빌려달라

별 문제가 없다 판단후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그 다음날 보험사에서 입금처리가 됐고 다시 그 고교동창에게 입금처리를 해줬습니다.(3만원가량 짜투리 87만원이면 85 입금함)

2차로 전화가 온 내용은 자동차 보험사기(우연사고가아닌 고의적사고유발,보험빵)사기를 같이 공모할 계획으로 전화가 온후 거절을 하였습니다, 2차로 명의를 한번 더 빌려주는것이였습니다.

위와 같이 입금된후 되입금을 했습니다.

 

그 후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였으나. 2015년 5월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위와같은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명의도용처벌과 공모한 처벌이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따라 친구의 법의 무게를 낳춰주자라는 마지막 배려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구 되입금되는 부분까지 인정했으며, 공모했다는 사실(차에 탑승 후 입원처리까지 했다는 가정을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후 약 3달 정도 후에 검찰 조사에서는 기소유예판정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업상 문제가 생겨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이직을 하여 회사에 적응중이였습니다.

 

문제는 다시 발생했습니다.

어제 등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의 안내문이 왔으며,

그당시 보험회사로보투 민사소송? 그러한 서류가 왔습니다.

당시 보험금을 청구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보험금반환에 대해 연대책임과, 기타 소송비용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큰 문제 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심적으로 큰 고민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과 증빙이 가능하며 해당 사고일시에 근무를 하고 있엇다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나요,

연대책임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