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인 사람이 명의를 빌려달라고하네요

일단 보험 자체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다시 걸리게 되면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 친구분이 보험하는데 보험 적용 다 된다고 말씀하시고...

 =>보험 적용 안됩니다.

지인분이 명의를 빌려 달라는 건, 차를 님의 명의로 하고 보험도 님의 명의로 들되 세금이나 보험료를 지인이 내겠다는 것이며 당연히 차도 지인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속이 되어도 면허증 안가져왔다고 얘기하고 님의 주민번호를 얘기하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님은 차를 빌려주는 것이 되는데 무면허임을 알고 빌려줬는지의 여부가 님의 책임에 영향을 줍니다.

명의를 빌려준게 맞다고 하시면 님도 형사처벌이구요.

두번째는 제 명의로 등록한 상태에서 26세 이상이나 이런 것으로 가입한 후 그 분이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리면 저에게 불이익이 당연히 오는 것 아닌가요?보험요율 적용등...

  =>위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구요.

당연히 님에게 불이익 옵니다.

카메라에 단속되면 고지서는 님에게 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요율 올라기지는 않습니다.

님이 사고낸 것처럼 처리하면 요율 올라가겠지요.

적발되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세금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가 바로 올라가구요.

국민연금은 내년에 올라갑니다.

절대로 명의를 빌려줘서도 안되고

본인 명의의 차를 무면허자에게 운행을 허락하여서도 안됩니다.

돈잃고 사람잃고 다 잃는 수가 있습니다.

부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명의자(소유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면허취소자가 차량을 사용하실 생각이신 것같은데..무면허인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면 민사책임을 차주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소유자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됨으로 사고발생시 본인이름으로 할증이 반영됩니다.

결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일임으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제이원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