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익명 작성일 - 이론상으로는 소멸시효완성도 대손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수 노력을 했다는 입증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독촉과 내용증명이후 소송을 하면 소멸시효가 새로 기산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효는 3년이 적용되지만, 재판을 해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라면 일단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사유를 아래에서 확인한번 해보시구요.
일단 대손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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