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 소멸시효 질문

전직 세무팀장 출신입니다.

회사 근무하면서 총합 20억원이 넘는 채권들을 대손처리한 경험이 있는데요.

세무조사 때도 잘 대응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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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소멸시효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소멸시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법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적혀있는데, 다른 법률에 단기시효가 있으면 거길 따라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단기소멸시효 3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많이들 아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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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실무자가 잘못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상 소멸시효는 무조건 3년이다?

아닙니다.

민법 165조에 10년으로 인정되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물품대 지급명령은 약식소송중에 하나일 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는 절대로 3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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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시하고 3년이라고 소멸시효 대손처리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때 개털립니다.

대부분의 세무회계실무자들이 대단히 잘못알고 있는 규정입니다.

거짓말 같으면, 심판청구/심사청구 판례 찾아보세요.

개박살난 회사들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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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문자님은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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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세법상 대손처리는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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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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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시기(질문자님은 10년) 전에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이 발생하면, 그 사유로 대손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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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면책결정이 아닌 폐지결정 됫다고 했으니까,

회생절차는 없던일이 되는 겁니다....대손사유가 될 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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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폐업했다고 했으니,

채무자의 사업의폐지로 인한 회수불능을 입증하셔서,

장부에 대손상각하시고, 그 시기에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처리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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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시기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대손상각 시기입니다.

소멸시효처럼 딱 정해진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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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입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알수 있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 목록 및 부동산등기 발급

법적 및 추심활동 모든 내용

내부보고서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추심 내용 개인 신용등급보고서, 개인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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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모든 추심 내용을 다 기록 정리해서

회사입장에서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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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작업은 아니니 잘 처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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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되었으면 답변확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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