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토지 수용보상금
저는 甲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甲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될 채권의 범위를 선순위로 설정된...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둔 자는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 있고,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중복압류가 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경합되어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그 보상금을...
... (보상금 보다 세무서에 걸린 금액이 더 큽니다) 세무서에서 압류를 한 세금체납액이 질문자님의 토지 수용보상금보다 큰 금액이라면 질문자님이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2순위로 근저당5천만원을 설정해 둔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토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위 근저당권에 기해서 보상금에 압류절차를 밟아 두어야 합니다.
...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4. 사업시행자는 대상토지를 포함한 피고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 다만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경우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에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요건으로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위...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민법에서...
... 이전에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토지수용보상금의 배당절차가 다 종료하였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 이 사건과 같이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