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판결 승소 후 대상토지가 수용되어 수용금이 공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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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인접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2. 그런데 대상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3.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4. 사업시행자는
대상토지를 포함한 피고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5. 피고이자 피공탁자들은
가압류된 금액만을 제외하고 수용보상금을 출급하여 갔습니다.
관할법원 공탁계에서는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명령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판결을 통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할 수 있는지 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남겨주신 지식인 답변을 보니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양도 및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는 소송"을 하라고 쓰여져 있어서
공탁계 직원에게 문의하니
그 소송은 아니라고만 합니다.
본압류 전이를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
공탁금 출급으로 지급받아간 보상금이 있으니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1)보상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2)저희가 가압류한 채권금액은 여전히 공탁되어 있으니
공탁금출급권 양도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3)사업시행자는 이미 공탁했지만
보상금청구권 양도소송을 해야 할까요?
바쁘신 줄 잘 알지만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인접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2. 그런데 대상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3.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4. 사업시행자는
대상토지를 포함한 피고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5. 피고이자 피공탁자들은
가압류된 금액만을 제외하고 수용보상금을 출급하여 갔습니다.
관할법원 공탁계에서는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명령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판결을 통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할 수 있는지 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남겨주신 지식인 답변을 보니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양도 및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는 소송"을 하라고 쓰여져 있어서
공탁계 직원에게 문의하니
그 소송은 아니라고만 합니다.
본압류 전이를 위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
공탁금 출급으로 지급받아간 보상금이 있으니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1)보상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2)저희가 가압류한 채권금액은 여전히 공탁되어 있으니
공탁금출급권 양도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3)사업시행자는 이미 공탁했지만
보상금청구권 양도소송을 해야 할까요?
바쁘신 줄 잘 알지만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