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에 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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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법적으로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
현재 저희는 21년전 할아버지께서 구입하신 건물 , 밑 토지에서 20년 가까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 와중 건물 뒷쪽에 땅에 (개발업체 A 매입) 22년 땅을 매입을 하여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고있습니다 .
측량 결과 건물 외부 화장실쪽 약 2평정도가 A업체의 땅으로 되어있고 현재 외부화장실 및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일부를 철거라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의사항 드립니다 .
1. '토지점유취득시효'리는 민법이 있어 찾아봤는데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가 관리 및 사용을 하던 땅이라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
2. 반대로 측량 결과를 보니 건물 앞쪽 땅 일부가 (오피스텔을 시공하려는 쪽) 에 들어가있는데 이 땅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수도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쪽에서 조치를 취할수가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해도 돌아오는건 협박뿐이라 정말 답담합니다.
현재 저희는 21년전 할아버지께서 구입하신 건물 , 밑 토지에서 20년 가까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 와중 건물 뒷쪽에 땅에 (개발업체 A 매입) 22년 땅을 매입을 하여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고있습니다 .
측량 결과 건물 외부 화장실쪽 약 2평정도가 A업체의 땅으로 되어있고 현재 외부화장실 및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일부를 철거라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의사항 드립니다 .
1. '토지점유취득시효'리는 민법이 있어 찾아봤는데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가 관리 및 사용을 하던 땅이라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
2. 반대로 측량 결과를 보니 건물 앞쪽 땅 일부가 (오피스텔을 시공하려는 쪽) 에 들어가있는데 이 땅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수도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쪽에서 조치를 취할수가 있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해도 돌아오는건 협박뿐이라 정말 답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