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
|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지상건축물은 추후 토지소유자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없던 법정지상권이 갑자기 발생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지 부터 재확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 및 공매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 아닙니다. 이미 성립하지 않은 법정지상권이어서 불가능하고, 토지 낙찰자가 건물 소유자와 동일인이 되어야 향후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에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엑스퍼트에서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상담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7024
#경매 #공매 #부동산경매
경매대행 및 권리분석 유료 상담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 이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질문내용을 보니 별도로 임대료나 지료를 받는 토지임대차나 지상권 설정을 하신 것으로...
법정 지상권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A는 본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com/@user-qr6eu1st2l 부동산경매 초보가고수되기 – YouTube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추가 질문...
... 저는 B창고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법률 지식으로는 C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걸 알고있습니다.(매매시에는 무허가건물은 등기를 하지않으면...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건물철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맺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철거 판결을 받으면, 건물 소유자는 판결에...
세금안내서 캠코압류.공매로 낙찰된.건물만 있는주택..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좀...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https://kin.naver.com/qna...
... 법정지상권 성립 하나요? 이 사건 주택이 법정지상권의 존재하는 지 여부는, 토지의 공유관계가 구분소유적... 답변 들으신 후 추가적인질문은 *******@*****.***으로 해주시면...
... 토지등기부 전부가 아닌 일부와 1978.05.20일 허가일 1978.06.30일 사용승인일 적어놓고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성립한다면, 만료시효도 궁금????? 질문 자체가 개똥같은...
... 임의 경매에서 법정지상권은 근저당설정당시를 기준으로 , 강제경매에서는 경매기입등기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을 성립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공매나 강제경매당시...
...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토지위에 20년전 형제들의 선친이 만든 무허가주택이 현재... 법정지상권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라 추측됩니다. 무허가건축물이 경제적인...
법정지상권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공유지분상에 건물이 있는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토지공유자들끼리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