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무언가 뒤죽박죽으로 이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경.공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가 아니라...

경매의 경우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 흔히 말하는 "법정지상권, 정확히 말하자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 강제경매, 공매, 매매, 증여 등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것 입니다.

​

따라서, B에게 건물에 대한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 달라졌던 시점에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성립여부는 보다 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하겠지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A가 B에게 건물 증여 당시부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366조 법정지상권과는 다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이후 A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이미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으므로 B 소유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