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8.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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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보고있는 물건입니다.
30평 대지에 15평가량의 주택이 건축되어있습니다. 미등기건물입니다.
무허가는 아니고 미등기건물이라고 시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립한다면, 만료시효도 궁금합니다.
또 성립한다면 ,지료청구나 철거청구는 불가한지도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발급해보니
1978.05.20일 허가일
1978.06.30일 사용승인일
소유자현황 조선례 1985.5.22 소유자등록(현재 미등기)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원시취득에 가까운 조선례씨로 추정되는데 그이후
미등기건물이라 등기이전은 없었고, 관할세무서에 확인하니 2019년 김승기씨에게 재산세 부과내역이
있다고합니다

토지 등기부 발급해보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하신 평동의 토지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소유자는 상속받았는데 건축은 이미 45년전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로 건축되어 민법 재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역 바로 됫편이고 정비구역에 포함되니 좋은 물건이지만 아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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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매훈련단은 부동산 경매 중에서, 유치권. 법정담보물권.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대항력 등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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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건 또 먼 개 플 뜯어먹는 질문인고...

장난합니까?

토지등기부 전부가 아닌 일부와 1978.05.20일 허가일 1978.06.30일 사용승인일

적어놓고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성립한다면, 만료시효도 궁금?????

질문 자체가 개똥같은 질문입니다....

차라리 병원에 가서 피 색깔이 빨간 색면

무슨 병이 있고 몇살까지 살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꼴에 전문가 행세하면서

토지등기부 일부 와 건축허가,사용승인만 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있어보인다고 판단하는 자는

피 색깔만 보면 질병과 수명까지 알수 있다는 돌파리인가 영험한 무당인가???

헛소리하지말고 최소한 등기부원본과 건축물대장 원본 제시하고 질문하세요

수원지방법원. 경매7계 2022-78687 오늘이네 ㅋㅋㅋㅋ

최저가 7051만8000원 주거정비사업구역이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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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최초 건축주가 조선례였다면 토지 등기부상 일치하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철거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지료청구는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남기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전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남긴다고 해서 이 글을 입찰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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