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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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A,B,C 의 공유지분인 토지위에
A가 건물을 짓고 살고있던 중

D가 B의 토지지분을 강제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D가 공유물 분활소송을 통해서 E라는사람이 토지전체를 낙찰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E의토지위에 A소유의 건물이 있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E는 A의건물을 철거소송을하여 철거할 수 있나요??

(공유지분상에 건물이 있는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토지공유자들끼리 건물 철거소송을 진행할 경우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상황에서 다른 타인이 토지를 낙찰받는다면 철거가 가능할까? 가 궁금합니다.)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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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 문제는 임재택이 법정지상권 행사가능여부인데, 건물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임재택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아래는 각각 1)폐쇄된 건물등기부내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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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공부중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낙찰받았을시에 법정지상권성립여부가궁금합니다. 2. 위...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질문은 세가지 이나...

법정지상권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공유지분상에 건물이 있는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토지공유자들끼리 건물...

법정 지상권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A는 본인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B에게...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무언가 뒤죽박죽으로 이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세상 그 어떤 전문가라...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그 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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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님의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읍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엉립하는 경우는 미등기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 토지가 저당권에...

... ^^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말씀하신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단정지어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권리가...

... 맟추어 질문자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 지분토지와 미등기건물이 있었는데[토지와...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갖추었습니다. Q2. 그 절반지분으로 공유물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