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말씀하신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단정지어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만큼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질문자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이지요. ​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2003년 소유권이전은 강제경매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아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이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미묘한 차이가 있겠으나,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의 차이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겠지요. ​ 2003년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를 다투게 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는 가정을 할 경우... 그 이후 경매를 통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그 양수인은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3년 을 기준으로 지상건축물에 대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면, 2012년 해당 건축물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매수인 역시 해당 지상권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2023년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낙찰자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6214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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