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익명 작성일 - ????
25 + X + Y 는 0 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질문자의 질문은 위 방정식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 방정식을 풀려면 X 와 Y값을 알아야 하듯이
귀하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건물대장에서
X와 Y값을 추출해야 답변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고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건물대장을 먼저 제시하세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건물대장 제시없이 물어볼거면
여기말고 무당이나 점집가셔 묻는게 빠릅니다
... 이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D나 E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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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서 캠코압류.공매로 낙찰된.건물만 있는주택..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좀 알려주세요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법정지상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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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근저당 설정 시 실재하지 않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무허가건물의 존재를 근저당권자가 몰랐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A일것 같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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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토지위에 20년전 형제들의 선친이 만든 무허가주택이 현재 상속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형제 중 한명이 재산세는 내고 있음 확인)...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립한다면, 만료시효도 궁금합니다. 또 성립한다면 ,지료청구나 철거청구는 불가한지도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발급해보니 1978....
법정지상권성립여부를따질때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이란게 최초설정된 저당권을 얘기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