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 있습니다.

근저당 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 있습니다.

작성일 2024.04.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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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익일 매매 계약서 작성이 예정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목적물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어, 해당 건에 대해 특약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등기상 근저당을 제외하고도 목적물이 담보로 등기 외 부채가 잡혀있다던지

혹은 등기에는 말소처리가 되었으나, 혹 매도인이 악의를 가지고 편취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의 이유로 특약 작성 시에 계약일자 당일 등기를 통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에 대해서만 잔금일자에 법무사를 통해 상환하고 그 외의 금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려 하며,

또한 등기이전이 되기까지의 어떠한 등기상의 권리 변환을 금하는 거까지 특약에 작성을 하려 합니다.

아마 중개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등기 외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가 있다던지 혹은 실제 말소되지 않은 사항인데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말소시켰다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특약만으로도 보호를 할 수 있나요?

가끔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등기이전까지 완료가 되었으나 추후 은행에서 근저당을 부활시키는 케이스가 있다 하여서요.

이런 부분까지 특약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매도인께 요청하여 말소된 근저당은 확인을 못했지만 설정되어있는 근저당 은행에 대해선 부채확인서를 요청하여 부채를 확인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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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물론 님께서는 고액의 부동산을 거래 하시는 것이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진짜 안하셔도 될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 우선 님께서 보신 사기는 뭐냐 하면.............

근저당이 부당 하게 말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대출을 안갚았으면서 대출을 갚은 것처럼 하여 근저당권 해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근저당권자인 은행 서류 전부 위조 하여 법원에 근저당 말소 요청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모르고 근저당 해지가 된 상태로...

그 이후에 매수자에게 매도 한겁니다

매수자가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어 본인은 대출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매도자에게 지급 하였고, 나중에 매도자의 근저당권자가 이를 알고 소송을 걸어

근저당권자가 승소한 사례로 이번 님의 경우와는 아예 다른 상황입니다

이건 맘 먹고 사기를 친건데 (사기죄 /사문서 위조 / 위조 사문서 행사)

이런 사기가 확률상 얼마나 되겠냐만은 등기부상에 근저당이 해지가 된 것도 아니고

매도자가 대출이 있다면서요?

그럼 님께서 잔금날 매도자의 대출을 직접 상환하고, 그리고 근저당권해지서류 받고,

나머지 잔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는 당연한 매매 프로세스 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 따위는 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자에 매도인에게 채무액 상환 및 근저당 등기사항 말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걱정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은행에서 채무액을 상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소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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