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근저당설정 관련 문의 (매수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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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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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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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건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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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금액은 9억입니다.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일주일 후에 진행 할 예정입니다.

가계약 시점에, 부동산에서 준 등기를 확인했는데 근저당설정이 2.4억이 잡혀있었습니다.

어차피 잔금일에 맞춰서 상환,말소할 예정이니 신경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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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늘 인터넷등기소로 확인해보니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라 떠서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본 결과, 3천만원을 더 빌려서 그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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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개인사정으로 3천만원을 아파트 담보로 잡고 빌리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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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본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잔금일 전까지 집주인이 계속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나요? 즉 근저당권설정이 계속 증가될 수도 있나요? 좀 불안합니다. 법적이나 매매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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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계약서상 특약으로 계약당시 및 추후 잔금시까지 등기기록상 권리관계 변동없기로하고, 혹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잔금일에 전부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상 특약으로 기재 할 수는 있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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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약을 기재한다하더라도 이거는 매도자 및 매수자 쌍방 계약상 책임문제로 따져야 할뿐,

매도자 입장에서는 얼마든 3자와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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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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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을 남긴 법무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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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해민 법무사' 혹은 '법무사 정해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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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인 현재 집주인이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에요. 단지 매매 잔금일날 말소를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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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말소신청을 하면 처리되는 사항이니까요.

가계약 문자 같은 걸 받으셨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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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상태로의 계약이며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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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구있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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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가 있으면 계약해지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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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이 부동산이 계약중인지 매매중인지 가계약 중인지 모릅니다.

이 문구가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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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상태로의 계약이며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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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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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사항 잘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문제가 없게 부동산에게 신경써달라고 해주세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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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루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는 매도자 재산인데 매도자 본인이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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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잔금 치룰때 매도인의 대출은 매수인측에서 직접 상환하는 것이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직접 상환하고 근저당 해지 하고, 잔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

매도인이 대출을 받던 말던 그건 걱정 하실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