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롤스의 시민불복종에서 법
익명 작성일 - 생활과 윤리 롤스의 시민불복종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민불복종은 위법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 에서 싱어는 동의하는데 롤스도 이 문장을 동의하나요? 시민 불복종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이 됩니다. , ~
... 그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과 제도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나요? 롤스는 법과 정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현저하게/심각하게...
생활과윤리 모의고사 치다가 나온 선지인데 전혀 이해가안되서 질문올립니다 롤스의 시민불복종 관련 선지에서"시민불복종은 사회협동을 위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회는 입헌민주주의 체제인데요~ 롤스입장에서 볼때는 시민불복종은 "체제"변혁이 아니라 정의의...
“시민불복종은 헌법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가 롤스의 입장에서 틀린 이유가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 이 두개가 왜 틀린 선지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ㅜㅜ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법이나 정책이 공유된 정의관/정의의 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 롤스는 차등의 원칙만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그리고 만약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정책)’ 이니까...
... 싱어는 윤리적 판단을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내리는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롤스는 윤리적 판단을...
생활과윤리 시민불복종 파트에서 롤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롤스는 모든 부정의한 법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