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롤스 시민불복종 질문
익명 작성일 - 롤스는 법과 정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현저하게/심각하게 위배되는 경우에 시민 불복종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는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정치적 공론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평등한 자유로운 원칙에 대한 위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잘 이루어지는 반면,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원전을 실어드릴테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수자들이 투표나 직책을 맡을 권리나 재산을 소유하고 이주할 권리를 부인당할 때, 혹은 어떤 종교 단체들은 억압을 당하고 다른 어떤 단체들은 여러 가지 기회를 거부당할 때 이러한 부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할 것이다. (중략) 이와 대조적으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확인하기 더욱 어렵다. 차등의 원칙들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넓은 범위에서 합당하지만 상충하는 견해들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그 원칙이 일차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제도나 정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러한 문제들이 갖는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이기심과 선입견의 영향을 배제하기란 어렵고, 비록 우리 자신의 경우에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타인들에게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납득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중략) 그래서 예를 들어 세법이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거나 박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보통 시민 불복종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공중의 정의관에의 호소는 충분한 정도로 명백한 것이 못 된다. 요구되는 균등한 자유만 확보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치적 과정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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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싱어는 동의하는데 롤스도 이 문장을 동의하나요? 시민 불복종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이 됩니다. , ~
... 제도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나요? 롤스는 법과 정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1:1 질문 혹은 추가 질문 주세요^^*
... 공동체의 정의감에 근거한다는것과 같은말인가요..?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서 시민 불복종을 통해 공동체에게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동참을 설득한다는 의미입니다. , ~
...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회는 입헌민주주의 체제인데요~ 롤스입장에서 볼때는 시민불복종은 "체제"변혁이 아니라 정의의...
... 정책과 체제는 다르죠 정부가 실시하는 수많은 정책들 중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변혁시키려는 것이 롤스의 시민불복종입니다.
롤스: 시민 불복종은 헌법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X) 인데 정확하게 틀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롤스의 시민불복종 이론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다음과...
“시민불복종은 헌법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가 롤스의 입장에서 틀린 이유가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에 위배되는...
... 다수의 견해를 반영한 법에 대해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2. 비이성 존재에 관한 시민불복종을 싱어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롤스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 이 두개가 왜 틀린 선지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ㅜㅜ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법이나 정책이 공유된 정의관/정의의 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 싱어는 윤리적 판단을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내리는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롤스는 윤리적 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