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롤스 시민불복종 선지분석

생활과 윤리 롤스 시민불복종 선지분석

작성일 2021.08.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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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인가? (X)
1-1) 공공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다수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닌건가요?


2.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인가? (X)
2-1) 정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불복종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게 맞나요??
2-2)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ㅆ을 뿐이지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인가요???

이 두개가 왜 틀린 선지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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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롤스의 시민불복종은 법이나 정책이 공유된 정의관/정의의 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성립이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법이나 정책은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운영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입헌 체제의 기본 원리가 정의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성립이 되므로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1,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법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동료 시민들에게 공표합니다.

2.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시민불복종은 오히려 민주주의와 입헌 체제를 정의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생활과 윤리 롤스 시민불복종

롤스: 시민 불복종은 헌법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X) 인데 정확하게 틀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롤스시민불복종 이론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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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롤스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에... 그래서 선지가 왜 울린 건지 모르겠어요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일반적인 법률 같은 게 아니라...

생활과 윤리 시민불복종 롤스

시민불복종은 헌법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선지가 왜 틀린 선지인가요?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요? 시민 불복종의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