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윤리 롤스 시민불복종

생활과윤리 롤스 시민불복종

작성일 2017.08.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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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윤리 모의고사 치다가 나온 선지인데 전혀 이해가안되서 질문올립니다

롤스의 시민불복종 관련 선지에서"시민불복종은 사회협동을 위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음을 선언하는것이라고 본다"라는 선지에서

1.사회협동을 위한 정의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2.이 선지가 맞는선지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3.저는 '사회협동을 위한 정의의 원칙'이 법이라 생각해서 롤스는 법에대한 존중을 시민불복종 요건으로 제시하기에 틀렸다고 판단했는데 무엇이 잘못된것인가요?

긴 질문입니다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롤스의 사회협동을 위한 정의의 원칙은 롤스의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제 2-1원칙인 기회균등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하는 근거로 공유된 정의관을 주장하는데요, 이 때의 공유된 정의관이 바로 무지의 베일 상태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롤스의 정의론 중 제 1원칙과 제 2-1원칙을 의미합니다.

2. 위 선지가 맞는 이유는 롤스 시민불복종의 근거로 '법이나 제도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할 경우 시민들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민불복종은 위의 두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시민들이) 선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정의의 원칙은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공유된 정의관, 즉 위의 원칙들을 이르는 말로 이해됩니다.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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