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조

취조를 통해 취득한 자백을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것(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원칙과 본인의 의사에 반한 피의자의 신병억류에 대한 경찰권상의 한계 등을 제외하고는 심문은 주로 법률의 통제 밖에 있다(→ 자백). 미국에서는 경찰의 취조권에 대하여 비교적 정교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에스코베도 대 일리노이 판결(1964)과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1966)에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취조시 묵비권과 변호사접견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법집행을 크게 방해하며,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외국의 법률절차에서는 유사한 제한조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에스코베도 및 미란다 판결을 통해 연방대법원은 빈곤한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요구를 확장시켰다는 데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했다(→ 미국법).

영국에서는 '재판관 규칙'(judges'rules)에 의해 취조가 규제된다. 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피의자에게 경고해야 하며, 피의자가 정식 기소되면 추가심문 이전에 재차 경고(caution：진술이 불리한 증거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되는 주의)해야 한다(→ 영국법).

유럽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에게 피의자를 심문하는 데 있어 훨씬 많은 자유를 주고 있으나, 피의자를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은 영미법계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제한되어 있다.→ 수색과 압수,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