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체포

다른 표기 언어 arrest , 逮捕

요약 체포영장은 어떤 형사범죄가 저질러졌고, 영장에서 고발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제시됨에 따라 법원이나 사법관리에 의해 발부될 수 있으며 그것을 발부받은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오늘날 민사사건에서의 체포는 과도한 조처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사법제도에서 체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법정절차에 따라 규율된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채무자는 도피하거나 서류를 폐기하거나 재산을 이전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이 지시한 어떠한 조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극도의 정신적 혼란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도 허가된다.

체포(arrest)
체포(arrest)

형사소송에서 체포가 행해질 경우, 억류의 목적은 형사상의 고소에 대한 대응으로 피청구인을 잡아두는 것이거나 그의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권에 따라 그를 억류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사법제도에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한다. 체포영장은 어떤 형사범죄가 저질러졌고, 영장에서 고발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제시됨에 따라 법원이나 사법관리에 의해 발부될 수 있다. 체포영장은 그것을 발부받은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사인도 발부받을 수 있다. 보다 빈번하게 행해지고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성을 지닌 것은 영장 없는 체포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체포시에 이미 범죄가 저질러졌고, 체포된 자가 유죄일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미국에서 기소는 피의자의 체포를 위한 영장의 효력이 있는데, 대배심에 의한 기소는 '유죄에 대한 근거'의 발견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예심판사는 예비심문 후에 체포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절차는 기소절차와 유사하다. 체포는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자가 석방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비록 그러한 위반이 범죄행위의 성립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범죄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체포되지 않으나 소환에 의하여 계류중인 형사절차에 대한 고지를 받는다.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체포는 ① 청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법원의 관할권 내로 데려오고, ② 법원의 최종절차의 범위 내에 그 사람을 둠으로써 그로부터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의 이행을 실현시키려는 보조적인 수단이다. 오늘날 민사사건에서의 체포는 과도한 조처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사법제도에서 체포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법정절차에 따라 규율된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채무자는 도피하거나 서류를 폐기하거나 재산을 이전시키려 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이 지시한 어떠한 조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극도의 정신적 혼란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체포도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