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도청
다른 표기 언어 electronic eavesdropping , 電子盜聽요약 전자 장치를 이용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모르게 하거나 그 사람의 승낙 없이 엿듣는 행위.
역사적으로 가장 흔한 형태의 전자 도청은 전화·전신 도청으로 전화와 전신을 이용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사법권에서 상업적이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도청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해 범죄를 찾아내거나 형사소추의 증거 수집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많은 논쟁이 벌어져 왔다. 반대자들은 범죄를 줄이려는 합법적 노력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및 부당한 수색·체포를 금하고 있는 시민권의 헌법적 보장이나 기본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법 시행의 합법적 목표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만족스럽게 규명하려는 노력이 일반적으로 실패해왔기 때문에 전화·전신 도청을 비롯한 여타 모든 종류의 전자 도청을 둘러싼 논쟁이 끈질기게 지속되어 왔다(프라이버시권, 수색과 압수, 수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전화·전신 도청행위는 전신·통신의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전달되는 말을 엿듣는 것을 금하는 주 법령들이 일찍이 1862년에 제정되었다. 전화 도청은 1890년대에 시작되었고, 1928년 대법원은 '옴스테드 대 연방정부' 소송사건 판결에서 경찰의 전화 도청을 승인했다. 1934년 의회는 소송 때 도청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음에도 연방 수사당국들은 계속해서 전화·전신 도청을 해왔다.
1960, 1970년대 대법원은 전자 감시장치에 바탕을 둔 형사소추를 제한함으로써 '부당 수색과 체포'에서 개인을 보호하려고 했다. 미국의 몇몇 주는 전화·전신 도청을 완전히 금하는 반면 합법적인 법원 명령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인가하는 주들도 있다. 1968년 의회는 범죄단속법을 채택하면서 엄격한 사법적 지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다양한 중범죄에 전자 감시장치의 사용을 인가했다.
영국에서는 도청 이외의 다른 조사방법으로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중범죄의 경우에만 전화·전신 도청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다른 사법권에서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의 요청에 따라 규정된 상황에서 전화·전신 도청을 인가한다. 법원 명령이 보통 요구되지만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긴급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전화·전신 도청 사용을 규제하는 모호한 기준들은 도청 기구들에 관한 또다른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주시대의 기술이 낳은 트랜지스터·집적회로·레이저 등은 전자 도청 기술을 혁신했다.
한 무리의 새로운 조사기구는 광선총 모양을 하고 있다. 광선은 몇 수십m 떨어진 곳에서 조사대상에게 발사되면 아무도 모르게 대상의 대화를 멀리 떨어져서 들을 수 있다. 대화는 보통 전파 빔이 나르지만 광선이나 레이저 같은 현대적인 방법을 응용하면 이러한 기술은 더욱더 단순화되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소리를 실은 광선을 몇 ㎞ 거리로 전송하는 데는 지극히 작은 동력이 필요하고 전파 빔과는 달리 레이저 광선은 최근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도 도청행위를 탐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효과적이고도 가장 값싼 형태의 도청기구는 통합 집적회로로 만든 무선 송신기이다. 100개의 독특한 집적회로를 우표보다 더 작고 얇은 물질조각 위에 연결하여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든 송신기는 카드 속이나 벽 뒤에 숨길 수 있다.
비교적 값이 싸다는 것이 트랜지스터나 집적회로 무선송신기의 또다른 특징이며, 도청기구의 값이 꾸준히 떨어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도청기구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와 단지 호기심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도청기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며, 그결과 개인과 시민의 기본적인 사생활의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이미 전자 장치를 이용한 염탐의 주요대상이 되어버린 비밀스러운 사업거래와 정부차원의 거래행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