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재판

뉘른베르크 재판(Nurnberg trials)

전 나치 지도자들이 전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그들에 대한 기소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평화에 관한 죄：국제조약과 협정을 위반하고 침략전쟁을 계획·준비·실행한 죄, ②인도에 관한 죄：인민 몰살, 추방, 집단살해, ③전쟁범죄：전쟁법의 위반, ④앞의 세 기소사항에 있는 범죄행위를 계획·공모한 죄이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1945년 8월 8일 미국·영국·소련·프랑스 임시정부의 대표가 조인한 런던 협정에 바탕을 둔 것이다. 런던 협정에는 국제군사재판소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추축국 주요전범들의 소송을 관할한다는 헌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19개국이 추가로 조인하여 협정조항을 받아들였다.

국제군사재판소는 ①~③의 기소조항(전쟁범죄)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조직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었다. 만약 어떤 조직이 유죄로 드러나게 되면 그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 개인 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고 그 조직이나 단체의 범법성은 더이상 의문시될 수 없었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교부받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해명을 하며, 변호인단의 도움 아래 증인과 대면하여 반대심문을 펼 수 있었다.

국제군사법정은 각 조인국이 2명의 재판관을 파견하며 그 가운데 1명은 예비법관이었다. 1차 공판은 소련의 I. T. 니키첸코 장군의 주재 아래 1945년 10월 18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24 명의 전 나치 지도자들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고,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은 여러 조직이 성격상 유죄로 기소되었다. 1945년 11월 20일 이후의 재판은 영국측 제프리 로런스(뒤에 트리베신과 오크시 남작이 됨) 공소원 재판관의 주재하에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다.

1946년 10월 1일 216차에 걸친 공판이 끝난 뒤, 최초 24명의 전범들 중 22명에 대한 판결이 언도되었다. 로베르트 라이는 수감중 자살했고,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부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가운데 3명은 형이 면제되었고, 궐석재판을 받은 마르틴 보어만을 포함한 12명은 교수형, 루돌프 헤스등 3명은 종신형, 알베르트 슈페어 등 4명은 10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라이, 보어만, 헤스).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국제군사법정은 피고인측이 제시한 주요변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전쟁범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주장 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은 국제법상의 범죄는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함으로써만 국제법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 했다. 둘째, 심리와 판결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은 그러한 위법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