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농업과 경제발전

개요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발견한 법칙, 즉 소득이 증가하면 한 가구의 생계비에서 식비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엥겔의 법칙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국가경제에서 농업생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든다.

개요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농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 발견한 법칙, 즉 소득이 증가하면 한 가구의 생계비에서 식비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엥겔의 법칙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국가경제에서 농업생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든다.

19세기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알지 못하고 유럽 인구의 증가가 결국 경지제약으로 한계에 부딪치리라고 믿었다.

이런 믿음은 일정한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수확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근거한다. 이 법칙은 타당한 것이지만 고전경제학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은 농경기술과 영농방법의 엄청난 발전이었다. 농경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비농업부문의 발전도 결국 농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300~400년 동안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은 농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지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기초과학의 발전으로 동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화학·물리학·생물학과 유전학의 성과도 농업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새로운 비료나 농약의 개발 및 품종개량, 그리고 돌려짓기와 같은 경작법의 보급도 과학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서 잉여생산이 이루어져 비농업부문의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농업은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의해 식량이 공급되기 이전에는 농업부문의 잉여생산이 공업발전의 전제조건이었다. 또한 경제발전에는 노동자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들 공장노동자는 대부분 농촌에서 공급되며, 이에 따른 농촌노동력의 감소는 축력과 농기계의 도입으로 농민 1인당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은 공장건설과 도로건설, 그리고 공공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자본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소농경제

소농경제의 특징으로는 자급자족적 성격과 낮은 생산성을 들 수 있다.

원래 비옥했던 토지도 오래 경작하면 척박해지는데, 소농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료를 구입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경지는 갈수록 척박해진다. 또 하나의 특징은 소농경제의 관성(慣性)이다. 소농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여 외부인들을 경계하고,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식생활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구태의연한 생활 패턴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안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소농이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고자 해도 이것이 실패하여 한번만 농사를 망치면 대책 없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므로 모험을 할 수 없는 것이다.

1960년대 이래 밀과 쌀의 다수확품종이 보급된 역사를 보면, 일단 새로운 품종이나 영농기술의 우월성이 입증되어 대부분의 농부들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수확품종을 재배하려면 비료를 더 많이 쓰고 저장 및 수송 수단도 개선해야 하는데, 후진국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 농민의 생활

농촌의 인구변화

인구학적 자료, 즉 성별·연령별 인구, 출산율, 사망률 등과 같은 자료는 농촌의 여러 가지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농촌인구의 연령별 구성은 도시와 사뭇 다르다. 농촌에는 20세 이하가 많은 반면, 노동생산성이 높은 20, 30대는 상대적으로 적다. 어떤 지역의 인구비율을 나이 순으로 어린이는 밑에, 노인은 위에 배열하면 그 도표는 대체로 피라미드형을 이루게 된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밑은 넓고 위로 갈수록 현저히 좁아지는 인구 피라미드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출산율이 높아 어린이가 많고 사망률이 높아 노년층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는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나라에서 많이 나타난다. 반면 뉴질랜드나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난다. 즉 출생률이 낮아 밑이 좁고 나이의 증가에 따른 인구감소율이 적어 상부가 두터운 길쭉한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인구의 성별 구성은 보통 100명의 여자에 남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로 나타낸다.

신생아의 경우 이 수치가 약 105 정도 되지만 그 수치는 연령에 따라 다르다. 여자아이들이 심하게 차별받는 인도의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사망률이 높다. 또한 젊은 남자들은 장거리이주가 많은 데 비해 여자들은 단거리이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연령별 성비율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자들이 도시에서 취업하기 쉬우면 도시에 비해 농촌의 남자비율이 높아져 남녀간 인구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결혼율과 출산율이 감소한다.

전통적으로 농촌인구의 출산율과 사망률은 매우 높았는데 현대적인 의료기술이 도입되면서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되어 농촌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인구증가율이 높으면 경제성장이 어려우므로 후진국의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을 낮추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농촌의 고출산율에는 문화적·종교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힌두교도는 아들이 많으면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늙어서 성지순례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친족관계

농촌의 친족개념은 도시의 친족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역사적으로 농촌에서는 대가족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 집에 삼촌·사촌을 포함한 여러 세대가 같이 살기도 한다. 친족관계는 재산의 상속, 혼인이나 기타 행위규범(예를 들어 근친상간의 개념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가족제도에서는 상속에 관한 규범이 제도화되어 있어서 은퇴하는 농부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상속받는 사람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산업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결혼가능연령이나 결혼이 가능한 비율이 친족제도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새로 결혼한 부부가 남자의 가계에 귀속되고 효도가 부부관계보다 우선적인 중국의 전통사회에서는 경제적 독립이 결혼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식이나 손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권위가 손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서유럽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토지의 경영권을 내놓을 의사가 있을 때 비로소 아들의 결혼을 허락하므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졌다.

기술과 경제의 영향

후진국의 농가는 대체로 자급농적 성격을 띠고 있어 대부분의 농산물이 자체 소비되고 일부만 시장에 나오는 반면에 농업이 기계화된 나라에서는 농업생산량이 농촌의 수요를 훨씬 웃돈다.

농업생산이 증가하려면 소득의 일부가 농기구나 비료와 같은 생산요소에 재투자되어야 하는데, 일부 농민들은 재투자를 하는 대신 대가족을 유지해 노동력을 확보하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산업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가족별 연령구조의 변화가 산업화사회에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는 가족 가운데 나이 어린 비생산인구의 비율이 높을 때 생산연령층의 식구가 일해서 이들을 부양하고 결국 이들이 성장해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므로 소득증가가 가능하게 된다.

한 나라의 농업 및 공업 생산품이 생산자들에 의해 거의 다 자체소비되면 그 나라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게 된다.

농업부문에 신규 또는 재투자가 이루어져 1인당 농업생산성이 증가하면 잉여노동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들에 의해 도시에 빈민지대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절약적인 기계화 이외의 방법(예를 들면 토양개량, 신품종 보급, 관개 및 배수 시설의 확충)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동안 제3세계에서 서구산업국가들의 제도와 기술을 수입해왔으나 이제는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업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자연환경은 각 나라의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업전문가들은 지도에서 인구밀도·월평균기온·강수량을 보고 각 지역의 작물과 경작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의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목재의 남벌이나 지나친 방목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하여 오늘날과 같이 인간의 자연변형 능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는 산림과 목초지 및 농경지가 장기적이고 범세계적인 안목에서 관리되어야 토양침식이나 사막화와 같은 생태계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

카를 마르크스는 농민들이 주요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고 여기에서 이익을 추구하므로 부르주아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토머스 제퍼슨은 농민들이 자유민으로서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룬다고 보았다.

소련에서는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 개인재산을 몰수해 공장과 같은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하고자 했다. 서구의 자작농들은 제퍼슨이 기대하던 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몇 세대에 걸쳐 토지가 분할 상속되어 영농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농업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출생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도시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도시빈민의 초라한 주택은 부자들의 저택과 큰 차이가 난다. 도시에서는 서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알리기 위해서 의복·언어·머리모양이나 기타 외형적인 면에서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만, 농촌에서는 서로를 잘 알고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과시욕구가 적다. 도시에서 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하위 카스트에 속한 집단이 상위 카스트 생활양식을 집단적으로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세계적으로 자작농은 농촌의 근간을 이룬다. 농촌에서는 토지소유 면적이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어 지주들이 최상류 계층에 속하고 그다음이 자작농·소작농·임시노동자의 순으로 사회계층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농업이 점점 기계화·전문화됨에 따라 자작농들의 역할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는 농민들에게 아직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농민봉기에서도 토지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빈민층 토지소유의 증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 혁명(1911~17)에서 토지의 마을 공동소유를 주장한 것도 결국 대토지농장제를 없애고 과거의 토지소유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농촌 사회의 변화

대농장과 소농장

세계의 대도시들은 이미 농촌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농민들의 도시이주는 줄지 않으므로 도시에서는 지가상승이나 교통체증, 또는 주택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농장의 대형화나 기계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가당 경지 평균 소유 면적은 1.2㏊에 불과하나 미국의 경우는 160㏊에 이른다. 앞으로는 대규모 농장 중심의 미국식보다 소규모 자작농 중심의 일본식 농업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공산국가에서는 정부가 자연부락과 가족단위의 영농을 없애고 대규모의 집단농장을 설립했다. 다만 폴란드·유고슬라비아에서는 식량부족사태와 농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여 집단농장을 설치하지 않았다.

농촌개발계획

어느 나라에서나 농촌개발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수출지향적인 농업이 장려되고 있고, 인도에는 농촌개발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으며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협업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농무부를 포함한 여러 행정기관에서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농가 재정지원, 토양보전, 어류와 야생동물 보호, 산림자원 보호, 관개시설 개선, 농촌주택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입안자와 정책 수행자가 각기 달라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농촌

개요

유적과 문헌자료에 나타난 한국의 원시농촌의 발생시기는 대체로 BC 3000~2000년경부터 1~4세기로 추정된다.

이는 황해북도 봉산군 지탑리 유적, 김해 조개더미 등의 유적과 〈삼국지〉 위지, 〈후한서〉 한전(漢傳) 등의 문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선사시대 이래 한국농촌의 입지는 경지가 비옥하며 물과 연료의 구입이 쉽고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배산임수의 산간이나 산기슭에 촌락주민의 자치와 상호부조, 혹은 씨족의 단결 등의 편익을 위해 집촌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았으며, 특히 고려시대 이후에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촌락입지를 기반으로 한 취락을 형성했다.

한국사회에서 농업은 전통적으로 사회의 근본이라 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조선 500년의 통치도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제도가 운영되어왔다. 농업 중에서도 벼농사가 강조되어 쌀은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기도 했고, 부의 축적은 주로 논의 소유면적에 의해 평가되었다.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촌 공동조직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자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데 공헌했다. 유교의 전통에서 공자가 농업을 강조하고 조상숭배를 강조한 것은 춘추전국시대의 상황에서 각 나라의 세력다툼에 필수적이었던 부국강병책의 일환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서는 공업화가 추진되고 수출을 토대로 한 세계 경제체계의 가속적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한국의 경제나 사회에서 농업이나 농촌조직의 역할은 감소되는 추세이다. 특히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농업인구가 전인구의 15％에 불과하게 되어 1990년대의 한국은 도시화된 산업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공업화와 맞물린 이촌향도가 가속화되어 농촌인구가 감소해왔고 1980년대부터는 농촌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공동체

농촌공동체는 마을 사람의 '생산과 생활의 공동기구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공동생산은 역사학이나 경제학에서 흔히 토지를 비롯한 중요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및 그와 결합된 공동노동·공동분배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유화가 진전되고 계급사회가 정립되면서 이러한 의미의 공동생산은 점차 약화되어 가족중심의 소유가 진전되고 차츰 공동소유부분은 축소되어간다. 그러나 생산과정 그 자체의 공동성이 유지되어 가족을 중심으로 소생산·소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농민들은 생산수단(농구·농기계 등)의 유치함, 생산과정의 계절성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일시적 집중, 일정한 내부적 노동분업 등으로 공동작업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가족소유라는 토지소유의 기반 위에서 생산의 공동화는 지속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의 공동화는 모든 생산과정의 공동화(공동생산)를, 더구나 공동경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생산과정에서만 나타나는 생산의 공동화는 공동경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개별 농가의 영농이 이러한 공동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생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여기서 생산의 공동화는 사회주의 농촌에서 나타나는 작업처럼 체계화된 공동화가 아닌, 마을 단위에서 품앗이(반)와 작업집단(농기계공동이용조직)에 의한 공동작업과 다양한 방식의 노동력조달을 통한 공동작업 등을 말한다.

요즈음 기계화가 진전되면서부터 마을 단위로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을 중심으로 한 생산의 공동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물론 생산이 개별화되는 측면도 있음). 생산의 공동화는 마을의 범위에서 소수 농가간에 행해지는 것이 많고, 마을 전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은 편이지만 마을 단위에서 일정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의 공동화는 생산공동화를 기초로 하여 확고하게 성립된다.

농촌공동체의 생활공동화는 대체로 생산의 공동화와 마찬가지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가족의 독립적인 생활의 기초 위에서 농가간에 각종 형태의 공동생활(협동생활)이 이루어진다. 즉 생활의 공동화는 결혼·장례·마을놀이 등 가족의 구성원만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일을 마을에서 공동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개별 농가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와 같이 생산·생활의 공동기구로서의 농촌공동체에는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각종 메커니즘들이 존재한다.

물론 메커니즘 중에는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도 있고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다.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메커니즘은 동족부락의 동족조직이다. 하나의 동족조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의 거의 모든 일이 동족조직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두 동족이 엇비슷한 경우에는 동족간의 갈등과 화해가 마을 단위의 갈등과 화해를 규정하게 된다. 그래서 동족부락 여부에 따라 마을 단위의 공동생산 및 생활에도 차이가 난다.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계(契)이다. 계조직은 동족조직으로 결합된 것도 있으나 경조사·친목·이익증대사업을 위한 것 등 다양하다.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계도 있으나 드문 편이며 보통 마을의 일부 농가에 의해 결성된다. 각종 계는 주로 마을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을 강화해준다.

이처럼 마을은 농촌공동체의 생산과 생활의 기본적 포괄범위이며 주민들의 자치조직의 기초이다.

한국에는 한 조상의 자손이 대대로 수백 년 동안 한 동네에 모여 사는 동족촌락이 많다. 동족촌락은 조선 중기에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양반들이 정권투쟁에 따른 피해를 면하고자 시골에 내려가서 정착한 탓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동족촌락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동족촌락을 기반으로 조상을 모시고 족보를 편찬하며 서원을 통해 과거시험의 준비를 함으로써 양반으로서의 권위를 유지·과시하고 중앙의 관직에 진출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또 조상의 묘를 대대적으로 개축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재실과 종가를 건축하여 양반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혼인이나 정치적 연대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이러한 가문에 의한 세력형성은 오늘날 학교의 동창관계나 연고지역에 따른 학연 및 지연에 의한 세력형성으로 바뀌고 있다.

농촌의 근대화와 사회변동

세계적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도시화·공업화는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전통농업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것과 결부되어 도시와 농촌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즉 한국인구 가운데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5년 55％에서 1990년 15.3％로 급격히 감소했다.

과거 한국의 농촌에는 잠재적·계절적 실업률이 높았다.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추진에 따라 제조업이 급성장하면서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농촌인구의 이동을 초래했다. 또한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인구압이 높아진 1960년대의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농촌에서 잠재적 실업 상태로 있기보다는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도 도시에서 취업하는 것을 선호했다. 1960년대 이후에도 한국의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고용기회가 계속 증가하고 제조업·서비스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보다 높아 결국 농촌에 필요한 노동력까지도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밖에 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와 농촌 젊은층의 도시문화 선호도 이촌향도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농촌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진행되어 도시로의 인력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촌향도 현상의 결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한국 농촌의 전통이었던 벼농사 중심의 유교적 촌락공동체가 해체되어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공동노동조직 또는 사회관계가 파괴되었다. 둘째, 도시이주가 젊은층에 집중됨으로써 농촌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농촌의 전반적 침체를 가져왔다. 셋째, 농촌에서 공급된 많은 인력은 한국경제가 저임금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데 공헌했다. 넷째, 농가인구의 비율이 불과 25년 사이에 전체인구의 과반수에서 20％ 미만으로 줄어듦에 따라 농민들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현저히 감소했다.

다섯째, 이러한 정치적 힘의 약화는 1990년대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대책 수립에서 한국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의지를 약화시켰다. 급격한 이촌향도 현상은 한국경제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으로 농업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변화한 데 기인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농민들이 적응하기 힘들 정도의 농촌문화의 파괴와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의 도시적응 문제, 그리고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교통·공해 문제 등을 초래했다.

특히 농촌에서는 절대적 인구감소 이외에도 인구구성상 노년층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져 농업부문의 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농촌의 공업화

한국의 농촌공업화는 1960년대 이후 농업기초 또는 농업관련적 성격이 점차 상실되고 농촌입지적 성격이 강화됨과 동시에 '농업·농민 본위'에서 '공업·자본 본위'의 성격이 강화되어왔다.

그 동안의 농촌공업화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초까지는 농한기에 농사일이 아닌 곳에 노동을 팔아 벌어들인 소득 외에는 이렇다 할 농외소득정책이 없었다. 1968년부터 "미맥(米麥) 위주의 농업생산으로 인한 계절적 유휴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경영되던 전통적인 농가부업을 집단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농가부업단지 육성정책을 추진했다.

1968~82년까지 조성된 1,002개 부업단지 중 1982년 현재 767개 단지가 폐쇄되고 가동 중인 단지는 23.5％인 235개에 불과해 소득 및 고용증대효과는 매우 적었다. 1970년대의 농촌공업화를 대표하는 새마을공장 육성사업은 1973년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활용과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며 농촌의 공업화 또는 공장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공산품개발규정'이 추진·제정되었다.

1973년 165개 새마을공장이 지정된 이후 1981년 741개 업체가 지정을 받았으나 완공공장은 614개 업체였고 그 중 정상 가동 중인 공장은 66.7％인 494개 업체에 불과했다. 새마을공장 육성책을 추진한 결과 소득·고용·원료공급 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1980년대 정부는 농정(農政)의 흐름이 '증산농정'에서 '개방농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곡증산 및 농산물가격 지지를 통한 농업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조를 고도화해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3년 12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전단계와는 규모·성격 면에서 차원이 다른 '농공지구(농촌공업도입촉진지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단계의 농촌공업화 시책은 전단계의 '농어가부업단지'(1968), '공업개발장려지구'(1970), '새마을공장'(1973), '공업유치지역'(1977) 등과는 달리 계획집단 입지, 입주공장의 규모 및 업종에 대한 문호개방, 농촌지역의 불리한 입지조건을 상쇄하기 위한 획기적 종합지원대책을 내세우고, 이것을 농업생산·농업소득 증대보다 중요하게 다루었다. 1984년 9월 7개소의 시범농공지구가 지정된 이래 1986년 3월 '농어촌종합대책', 1986년 5월 농공지구 개발확산을 위한 '특별지정' 제도의 도입, 1987년 2월 '일반 농어촌'과 '추가지원대상 농어촌'의 구분, 1987년 3월 '농어가부채경감대책', 1987년 10월 '농어촌인력개발지원대책', 1987년 12월 '농어촌경제활성화종합대책' 등 정부는 농가소득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1990년대 정부는 농공단지 조성을 더욱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1990년에 농공단지가 총 220개소가 지정된 데 비해, 약 10년 후인 1999년에 지정된 농공단지는 295개에 불과해 10년 사이 불과 75개밖에 늘지 않았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 업체 총 3,481개소 중 566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휴폐업률 16.3%)로 가동률도 높지 않은 상태이다.

농공단지 운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공장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공업용수·교통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생산된 제품의 유통망 또한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유사업종이나 지역 특화업종단지를 전문단지로 지정해 부지조성비 지원규모를 늘리는 농공단지 활성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