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

개요

그 근본원리에 따르면, 어떤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가질 때 옳은 행위이고 반대의 경우는 그른 행위이다(→ 가치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행위자의 행복이 아니라 행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다.

공리주의는 각자가 자기 이해(利害)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인 이기주의에 반대하며, 어떤 행위를 그 결과와 무관하게 옳거나 그르다고 여기는 윤리이론과도 대립한다. 또 행위자의 동기를 바탕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윤리이론과도 다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나쁜 동기에서 한 행위도 옳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윤리학

공리주의의 본질

공리주의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대답하려 하며 그 답은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담은 '해야 한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술어는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벤담

벤담이나 밀은 모두 쾌락과 고통이 인간행위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었다. 예컨대 밀은 그와 같은 동기부여를 행복이 인간행위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의 증진은 모든 인간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의 기초로 보았다.

19세기말 공리주의를 주도한 사람은 케임브리지대학의 헨리 시지윅이다.

시지윅은 벤담이나 밀의 윤리적 술어에 관한 의미론 및 동기부여론을 배격하고 공리주의가 '상식'의 도덕에 대한 체계적 반성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리주의를 지지했다. 그는 상식적 도덕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립할 수 있다고 보고, 공리주의가 상식적 윤리설의 모호함과 모순에서 비롯되는 여러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리주의가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어긋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유용성의 관점은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장려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공리주의 윤리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에 답해야 했는데, 그것은 공리주의가 그러한 함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직관 개념을 논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몇몇 공리주의자는 이 반론을 해결하기 위해 공리주의 이론을 수정했다.

수정된 공리주의가 '규칙 공리주의'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 경우에 특정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유용한 규칙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어긴 것인지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규칙이 유용한지 아닌지는 일반적 실천의 결과로 평가한다. 밀은 때로 규칙 공리주의자로 해석되기도 했고, 벤담과 시지윅은 행위 공리주의자였다.

벤담의 쾌락주의적 가치이론에 반대하여 인생의 가치는 고통에 대한 쾌락의 우세 이상의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다.

밀은 벤담과 달리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쾌락 중에서 어떤 것은 강도·지속성(벤담이 인정한 양적 차원) 등과는 무관하게 다른 것보다 본래적으로 우선한다. 몇몇 공리주의 철학자는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비쾌락주의적 가치를 인정했다. 20세기 분석철학의 개척자인 영국 철학자 G. E. 무어는 다양한 의식(사랑, 지식, 미적 체험 등을 포함)을 쾌락과 무관하게 본래 가치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견해를 '이상(ideal) 공리주의'라고 한다.

공리주의에 대한 또다른 반박은 고통을 막고 제거하는 일이 이미 행복한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 뿐인 어떤 대안적 행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의 몇몇 공리주의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수정된 공리주의 이론을 내놓았는데, 이를 '소극적 공리주의'라고 한다.

역사

공리주의적 사상은 벤담보다 훨씬 이전의 사상 속에도 있다. 인생의 가치에 관한 쾌락주의적 이론은 BC 5세기초 키레네 학파의 창시자 아리스티포스의 윤리학과 그후 약 100년 뒤에 나온 에피쿠로스와 그 추종자들의 금욕주의 윤리설 등에 나타나 있다. 한편 스토아 학파와 그리스도교의 윤리설 속에는 이와 대립하는 윤리적 보편주의의 씨앗이 있다.

영국 철학사에서 공리주의적 철학을 가진 최초의 인물로 17세기 도덕철학자 리처드 컴벌런드 주교를 꼽는 역사가도 있다. 컴벌런드보다 한 세대 뒤에 영국의 프랜시스 허치슨은 '도덕감'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분명한 형태로 공리주의적 견해를 주장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가 최선"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계산하기 위한 '도덕 산술'의 형식을 제시했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역사가인 회의론자 데이비드 흄은 덕의 기원을 공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했다. 벤담은 18세기 여러 사상가의 저술에서 유용성의 원리를 발견해냈다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흄 이외에도 산소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화학자이자 신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 프랑스 감각철학의 권위자 클로드 아드리앵 엘베시우스, 이탈리아의 법 이론가 체사레 베카리아 등이 포함된다.

공리주의 사상의 또 다른 줄기는 신학적 윤리학의 형태로 나타났다. 성서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게이는 신의 의지를 덕의 기준으로 보고 신의 선함에서 신은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기를 바란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벤담은 인간은 행동할 때 항상 자신의 쾌락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 한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그는 쾌락과 고통이 인간행위의 원인이자 규범적 행위 기준의 토대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가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은 주로 입법의 원리로 제시된 듯하다. 입법가는 개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행복을 최대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비행에 대해서는 벌을 줌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끼친 행위는 행위자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벤담의 주요저술로는 〈도덕과 입법 원리 입문 An Introdu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1789)가 있다. 벤담은 19세기초의 많은 젊은이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고전경제학의 선구자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 법 이론가 존 오스틴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세기 들어서도 많은 철학자는 공리주의 이론을 다양한 형태로 수정·발전시켰다. 대표적 인물로는 G. E.무어를 비롯하여, 과학철학자이자 도덕철학자 스티븐 툴민, 옥스퍼드 언어학파의 도덕이론가 패트릭 노얼 스미스, 옥스퍼드 분석철학자 J. O. 엄슨, 하버드 도덕철학자 존 롤스, 영국계 오스트레일리아 철학자 J. J. C. 스마트 등을 들 수 있다.

영향

지난 2세기에 걸쳐 공리주의가 끼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그 영향력은 법학·정치학·경제학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처벌의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는 '응보'이론과 대립한다(→ 형벌학).

공리주의에 따르면 처벌이 합리적일 수 있는 까닭은 처벌이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그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더이상의 범죄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다.

공리주의 정치철학은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권리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자연법·자연권·사회계약 등의 이론에 대안을 제시한다. 초기 공리주의자들은 경제가 자체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정부가 무역과 산업에 개입하는 데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후기 공리주의자들은 개인 기업의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완화하여 적절한 공권력의 개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는 19, 20세기의 경제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리주의의 핵심, 즉 가능한 한 행복을 촉진하고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규범윤리학 전체를 이러한 단순한 공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