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토지정책 [ 土地政策 ]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지향의 행동을 말한다. 행정부마다 다르며, 이명박 정부의 토지정책 목표는 안정적인 택지공급, 공공택지분양가격 인하에 두었으며, 토지시장 안정,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제 등 토지관련 규제의 개선 등에 초점이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합리적 토지이용, 택지수급 안정화 및 수요에 부합하는 신도시개발에 목표를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보상제도의 개선,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