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민영주택

[ 民營住宅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주택건설사업자 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법은 주택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