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요약 철학 용어로, 사회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원칙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평등주의의 핵심을 구성한다.

평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평등을 의미하며,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정치적 운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해 왔다. 평등이란 적어도 두 대상이나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대상을 비교하는 성질로 이루어진 3자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 두 사람이 어떤 요소에 근거해서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 밝혀야만 한다. 평등은 또한 동일성(identity)나 유사성(similarity)과는 다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할 때,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다거나 흑인과 백인은 유사하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평등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기에, 평등주의의 핵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 정의와 관련된 원칙들의 집합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등의 원칙과 정의

형식적(formal) 평등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제시한 것으로, 두 사람이 규범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을 경우 이 두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편적인 도덕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또한 비례적(proportional) 평등이란 평등을 이루기 위해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비례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수량적(numerical) 평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량적 평등은 각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에 관계 없이 자원을 수적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 평등이라고도 불리며,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근이 든 나라에서 쌀을 분배하는 경우 어린이가 4명이 있는 가족과 어린이가 1명이 있는 가족에게 쌀을 똑같이 한 가마씩 주는 것은 결과적 평등에는 부합하지만 비례적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의란 각자가 받을 만한 것을 주는 것 혹은 각자의 기준에 맞게 대하는 것이기에 정의는 형식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없이 설명될 수 없다.

평등의 역사

18세기 이전까지 인간은 자연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기에, 계급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연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며 인간 모두는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고대 철학에서는 스토아학파에서 모든 이성적인 존재자들간의 평등을 강조하였으며, 이슬람과 초기 기독교, 그리고 탈무드에서도 신 앞에서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로 인해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이 논의되었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자율성과 그리고 자기입법(self-legislation)을 강조한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철학은 모든 이성적인 인간은 자유롭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계몽주의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혁명과 사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권 선언이 가능해지고 인권을 기본으로 한 헌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대 거의 모든 정치이론에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원칙이 기본으로 전제되기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주로 불평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어떤 사회적 재화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분배적 평등(Distributive Equality) 논의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