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

요약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전제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철학적 입장을 말한다.

현대의 정치철학에서 다루는 큰 주제 중 하나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재화를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거나, 동일하게 대우받거나, 같은 사람으로서 고려되어 관계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다양한 평등에 대한 원칙을 옹호한다.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나 도덕적 지위가 동일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무엇을 평등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철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크게 기회(opportunity), 권리(right), 역량(capability), 자원(resource), 관계적(relational) 평등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평등주의의 이상을 따라 평등을 우선시했을 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최소 수혜자의 수준으로 하강하여 평등이 구현되며, 이러한 평등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하향평등반론(Levelling-Down Objection)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등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sufficiency), 우선성(priority), 응보(desert) 등의 개념을 통해 더 공정하고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도 등장하였다.

형식적 기회 평등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사회적 계급이 견고했던 중세 시대의 하층민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성소수자, 흑인, 혹은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평등한 계약의 조건에서 정의의 원리에 합의하면서 도출된다. 그러므로 아직 본인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곧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경우, 미국 정치철학자 (John Rawls)가 부르는 “형식적 기회 평등(formal equality of opportunity)”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이론

기회의 평등을 제시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회의 평등은 시장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력주의적 이상을 달성하는 것 외에 무엇을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해야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영국의 정치철학자 (John Locke)의 의견을 따라 권리를 평등하게 부여할 수도 있으며, 인도의 경제학자 (Amartya Sen)의 제언에 의거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법철학자 로날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자원평등론을 택하거나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의 관계적 평등주의를 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