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요약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비롯된 양국 간의 분쟁.

문헌상의 기록

독도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하는 화산섬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의 동해상에 우산국(于山國)이라 불리는 소규모의 왕국이 존재하다가 512년 이사부(異斯夫)에게 정벌되어 신라에 복속되었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을 이루었던 섬으로, 이후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고문헌과 지도 등에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군이라 칭하였는데, 울도군이 관할하는 섬 가운데 석도(石島)가 곧 독도이다. 석도는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울릉도의 초기 이주민들은 '돌섬'을 '독섬'이라 불렀다. '독도(獨島)'는 '독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1906년 울릉군수가 중앙정부에 올린 보고서에서 행정지명으로 처음 언급되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

한편 일본은 한국이 독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1600년대부터 자국민들이 울릉도 근처에서 어업을 하며 오가다가 한국보다 먼저 독도를 발견하여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또 《삼국사기》에 언급된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는 등 한국의 고문헌 기록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등 자국의 고문헌에는 오히려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고 강변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으며, 1905년 2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시마네 현 오키(隱岐) 군에 편입하였다. 이후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1951년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맺은 대일강화조약에 따라 한반도와 그에 딸린 3167개의 도서(島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 조약에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일본은 이를 근거로 삼아 1910년 이후에 강점하였던 땅을 반환하되, 독도는 그 이전부터 자국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양국의 대응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隠岐島]이 157.5㎞나 떨어져 있어 지리적 근접성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1952년 1월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고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함으로써 한국 영토임을 선포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평화선 안으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곧바로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3년 4월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여 독도에 상륙한 일본인들을 몰아냈으며, 1954년 1월 '한국령(韓國領)' 영토 표지를 설치한 데 이어 8월에는 무인 등대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9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독도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였다. 1956년 한국 경찰이 독도 경비 임무를 인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1981년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에 이어 1993년 레이더 기지, 1997년 500t급 선박의 접안 시설과 어민 숙소, 1998년 유인 등대 등을 설치하였다.

일본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공식 주장하면서 외교적 공론화를 부추겨 분쟁지역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1996년 중고등학교용 검정 지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데 이어 2002년에는 한국이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기술이 실린 고등학교용 역사 교과서가 검정 통과되었다. 2005년에는 시마네 현 의회에서 100년 전에 독도의 일본 편입을 고시하였던 날(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경상북도 의회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일본 정부는 2008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중학교 사회과(지리·역사·공민)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0년 이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이 검정에서 통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도발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적 공론화는 자제하는 한편, 국제법상 평화적 지배를 지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판단하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